국세청, '130조 체납' 전국 전수 실태조사 착수

국세청은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전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입된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은 총 5,500명 규모로,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등 총 558만 명(체납액 130조 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전수 실태확인을 진행한다.  

전화 및 현장 방문… 체납자 상황별 맞춤형 관리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으로 체납 사실을 안내함은 물론,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생활 환경을 점검한다. 

단순 일률적 징수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사정에 따라 체납자를 유형별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 및 징수를 병행한다.  생계곤란형 체납자: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지자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재기를 돕는다.  

일시적 자금난 체납자: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해 경제적 회복 기회를 제공한다.  고의·악의적 체납자: 국세청 전담 공무원이 직접 나서 추적 조사를 펼치는 등 엄정하게 강제 징수한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분산 징수되던 국세외수입의 국세청 징수 일원화 추진에 따라, 우선 경찰청 과태료 체납부터 실태확인을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 "조세정의·일자리 등 1석 5조 효과"  평균 4.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실태확인원들은 직무 및 비밀유지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투입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확립, 국가 재정 확보, 공공 일자리 창출, 체납 정리, 복지 연계 등 1석 5조의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실태확인원들이 현장에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