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재영 서구의회 의원,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체계 구축 제안

설 의원은 27일 열린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서구를 위해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최근 대전서부경찰서가 배재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20명으로 구성된 대전 최초의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출범시킨 사례를 소개하며, 외국인 주민이 지역 안전망 구축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 출신 유학생들로 구성돼 경찰과 함께 지역 순찰은 물론 보이스피싱과 마약범죄 예방 홍보, 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통역 지원, 외국인 주민과 경찰을 연결하는 '치안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설 의원은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는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 주민에게 범죄 예방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등 기존 치안 활동을 보완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주민 참여형 치안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화성시와 서울 강동구·서대문구, 전남 무안군, 경남 사천시 등은 관련 조례를 마련해 활동복과 장비, 교육, 보험 등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반면 서구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과 행정적 지원체계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대학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외국인 주민으로 확대돼 지역사회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경찰서·대학·외국인 지원기관이 함께하는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장비·보험 등 실질적 지원 확대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지역 안전정책의 한 축으로 육성해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설 의원은 "안전한 공동체는 행정과 경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외국인 주민이 지역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 서구는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정주환경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유학생이 안심하고 찾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봉사와 치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서구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