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서구의회 의원,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촉구…"공공서비스 전문성 높여야"

김 의원은 27일 열린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시설을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는 구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서구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의 확대와 함께 지방정부가 관리해야 할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의 기능도 다양화·복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은 단순히 유지·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전문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시대"라며 "시설 이용자의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기대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자료를 인용해 "2026년 7월 현재 전국에서는 광역자치단체 11곳과 기초자치단체 78곳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광역시 자치구만도 39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전은 광역 단위 시설관리공단만 운영되고 있을 뿐 5개 자치구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인구와 도시 규모를 고려하면 서구 역시 전문적인 시설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구의 행정 규모와 공공시설 현황을 근거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서구는 인구 46만 명이 거주하는 대전 최대 자치구로 전국에서도 규모가 큰 도시이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전국 39개 자치구 가운데 서구보다 인구가 많은 곳은 9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주차시설, 환경시설, 공원녹지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별 관리부서가 분산돼 있고 직영, 민간위탁, 대행 등 운영 방식도 서로 달라 전문성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규모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공공서비스 수요를 고려하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시설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시설별로 분산된 운영체계를 일원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중복 업무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시설 유지관리로 안전성과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구민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서구의회는 그동안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집행부 역시 공공시설 증가에 대비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며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행에 나설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 검토 ▲행정절차의 신속한 추진 등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조직을 하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구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행정 경쟁력을 강화하는 투자"라며 "주민의 안전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