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자 서구의회 의원, '온세대 통합돌봄' 구축 제안…"생애주기별 복지 하나로 연결해야"

최 의원은 27일 열린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돌봄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모든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생애주기별로 분산된 돌봄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온세대 통합돌봄 정책을 서구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생, 1인 가구 증가 등 급격한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직면하면서 돌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돌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청년에게는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희망이 된다"며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는 삶의 존엄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자 생애 전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서구의 돌봄 정책은 대상별·부서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기 어렵고,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아동과 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별로 복지서비스가 각각 운영되다 보니 주민들은 어떤 서비스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주민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생애 어느 시점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지원하는 '온세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의료와 복지, 요양과 돌봄을 연계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서구도 이에 맞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집행부에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돌봄 비전과 실행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보건·의료·요양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는 '온세대 통합돌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돌봄 수요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서로 돌보는 '온세대 돌봄 공동체' 조성도 주문했다.

최 의원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아이들의 활력은 어르신의 삶에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로당과 복지관, 어린이집과 학교를 연계한 세대통합형 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이 공동체 회복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온세대 통합돌봄은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형 복지 전략"이라며 "서구가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해 미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