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근 서구의회 의원, "청소년 디지털 예방교육 강화해야"…교권 보호·인성교육 확대 촉구

서구의회는 27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도안동·관저1·2동·기성동)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의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강화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이 된 교육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강정수 의장을 비롯해 설재영·김동성·김태민·오세길·정능호·이원배·박순호·신진미·김명현·함미정·최병순·양유환·김세원·박용준 의원 등 15명이 공동 찬성했다.

정 의원은 "디지털 환경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극적이고 왜곡된 콘텐츠 확산과 디지털 기기 과의존, 혐오·차별 표현 증가 등 새로운 교육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청소년들의 언어문화와 가치관 형성은 물론 공동체 의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의안에 따르면 교원단체가 전국 초·중·고 교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9.3%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를 받은 뒤에도 "장난이었다", "친구들이 사용해서 따라 했다"고 답하는 사례가 많아 왜곡된 표현이 놀이문화처럼 소비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202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의 42.3%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성교육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처벌과 규제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과 과의존 예방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생활지도 과정에서 반복되는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교권 침해는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교사가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혐오·차별 표현 등 문제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지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디지털 기기 과의존 예방교육과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가정 연계 교육자료 보급을 확대할 것 ▲디지털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강화할 것 ▲교사가 소신 있게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지침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교육당국에 공식 건의했다.

정 의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문화는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교육의 핵심 과제"라며 "예방교육과 인성교육, 교권 보호가 함께 이뤄질 때 청소년들이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전달돼 청소년 디지털 교육정책과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