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최근 태안군 주요 인사들이 주민 생존, 존속을 앞세워 발전5사 통합 유치전 행사에 나서자 주민들은 ‘발전사 세수 확보’ 유치전 보다는 '청정 태안' ‘주민건강' 우선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불과 30일만에 군정과 대립각을 세울 조짐이 역력히 나타났다.
일부 시민단체(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는 '주민 생계가 실험대상이냐'며 "이미 30년 간 검증된 관광‧수산 안정을 도외시하는 '일부 문제가 확인된 정부 정책 따라하기' 태도는 군 발전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희신 태안군수 '발전 5사 통합 본사 이전' 기자회견]
아울러 단체는 이들은 "발전5사 통합 이전 추진, 화력발전 1~6호기 폐쇄 주장' 등 발언은 실제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군민에게 본질을 호도했던 가세로 군정의 에너지 산업단지 랜드마크 2탄"으로 꼽았다.
앞서 통합 본사 연구용역에 나선 '삼일회계법인'은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고, 정부는 석탄발전 전면 폐쇄에서 '안보전원' 정책으로 선회 '화력 폐쇄 아닌 폐지'또는 '휴지' 전환 계획을 발표한 사실에서도 윤희신 군수의 이전 주장과 전면 배치된다.
더욱이 윤 군수는 선거 당시에도 '통합 본사 이전' 항목은 당시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확인한 어업인들은 '가세로 전 군정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계획안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태안군은 연간 2800억 상당하는 어획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근로자, 어업면허자 등 1만4000여 명의 생계가 달리 마당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선거 전 배후의 그림자 설이 재 소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인 의장 태안신문과 발전 5사 통합 본사 이전 강조 대담]
▶ 화력발전만 산업구조, 관광·수산은 미 동부 러스트 밸트 인식
주민의 생존과 존속은 '발전5사 통합' '본사 이전'이 아니라, 수 십년 간 검증된 수산‧관광 산업이 맥락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최근 태안군수 윤희신, 군 의회 김영인 의장,충남도 최경환 의원, 발전5사 통합 유치 이복환 위원장 등 태안군 주요인사가 발전5사 통합본부를 태안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2의 가세로 군정 2탄 재현 비난이 일고 있다.
이들 인사의 논리 또한 매우 단순하다. 대표적으로 윤 군수는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는 (주민)생존의 문제, 태안이 입지 1순위 돼야,” 김 의장의 경우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는 군의 존립과 미래가 달린 생존의 문제"라며 동일한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군민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 전반의 주장이 "군은 국가 전력생산 진원지, 이에 발전공기업 통합본부도 태안 이전" 화법으로 이해된다. 이런 주장이라면 화력발전이 존재한 당진‧서천‧보령‧동해(화력), 원전으로 희생한 영광‧경주‧울산‧부산‧울진(원전) 지역에서도 각기 주장할 수 있는 단순 논리다. 즉 무논리, 무계획으로 주민 동원 집단의식 구조 형성으로 결과없는 표심 모으기 외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이들 주장과는 달리 정부가 발주한 삼일회계법인 연구용역의 핵심 내용은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공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발전공기업 통합의 목적은 조직 통합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이다. 연구진은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 발전시장 경쟁력 강화, 송·배전망 독립성 확보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연구에서는 발전5사를 하나로 묶는 것보다 송‧배전망의 독립성과 전력시장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통합본부를 어느 지역으로 옮기느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해 진다.
[최경환 충남도 의원 '발전 5사 통합 본사 이전' 기자회견 모습]
▶ 독일 사례도"발전과 송배전 분리"강조
삼일회계법인은 독일E.ON사례를 소개한다. 독일은 석탄발전 자산을 분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송배전망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하였다. 즉 화석연료 산업의 휴지 및 폐지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라는 논리다.
태안군 주요 인사의 주장과는 달리 정책 방향 자체가 다르다. 정가는 "왜 발전사를 유치해야 하는지 당위성이 부족하다'며 '화력발전으로 주민건강 및 환경 훼손등 복구, 복원없는 주장이라면 무의미한 설"이라는 입장을 냈다.
▶ 정부도 석탄발전 정책을 수정... 태안은 과거로 회귀
태안화력발전소 관련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다.
정부는 당초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폐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동 정세, 국제 에너지 안보, 전력수급 불안 등을 이유로 일부 발전기를 '안보전원' 또는 '휴지보존' 방식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
즉 이들이 주장하는 기존의 "모두 폐쇄" 정책은 이미 '휴지'로 수정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태안화력 1‧2호기는 이미 리모델링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일각에서는 "설령 이들 주장대로 생존 및 존립 위기에 있다면 '통합 본사 이전' 외에는 군수 의원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 지역 주간지 보도까지 주장일뿐 근거 모호, "그렇다면 통합본부 유치는 현실적인가"
현재 거론되는 통합본부 후보지는 나주, 세종, 진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집중 이전" 원칙을 언급했다.
나주는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전KDN, 한전KPS등 에너지 공공기관이 이미 집적되어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에너지 클러스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태안은 발전소는 있으나 본사 기능, 정부기관, 연구기관 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통합본부 유치 주장은 현실적으로 정책에서 닫힌 장벽이며 구호에 그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전문가 진단도 나왔다.
관내 대책위는 "최소한 주민의 안위와 관련된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군수, 의장, 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상황에서 태안의 미래는 암울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호소하며, 조만간 화력 인근 85% 상당하는 환경 피해와 인과관계가 조사가 착수되어야 하는 인과 연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더욱 중요한 질문
태안은 앞으로도 화력발전 도시여야 하는가. 이 대목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태안은 지난30여 년간 국가 전력생산을 위해 희생해 왔다. 그러나 그 대가도 적지 않았다.
초미세먼지 국내 연구진은 화석연료 연소에서 발생하는 PM2.5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신경세포 기능까지 교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주민 건강‧환경영향평가 등 감정서도 법원으로부터 제출됬다. 이 감정서는 석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PAHs, 중금속, 초미세먼지가 토양, 지하수, 해양환경, 양식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자료로 확인됬다. (※이 수치는 법원에 보관된 감정서에 의거 제시된 조사 결과임)
한편 충남도의 발전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2023~2025년 실시한 건강영향조사에서, 514명 중 412명이 비소, 카드뮴,납, 수은 등 중금속 고노출자로 분류되었다는 진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됬다. (화력 발전 연계 역학조사는 태안군 충남도의 역할)
단체는 충남도의 경우 '역학관계 불성립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원 감정서 등 진단서 등 확보된 근거에 의거 추가적인 조사 등은 합동 검증단을 꾸려 태안군수 및 의장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충남도 및 개별 조사 등 건강영향조사 진단 분석 자료로 제시된 공적 조사 결과임)
▶ 태안의 경쟁력은 발전소 아니다
태안군은 2019년 이전까지 30년간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를 "관광과 수산"으로 설정하였다. 태안의 강점은 대한민국 최고의 해안경관, 해수욕장, 천혜의 갯벌, 수산업, 해양생태계였다.
현재도 태안군 인구 약 5만9천 명 가운데 약 1만4천 명이 2800억 상당의 어획고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약 8천 명은 관광·숙박·음식업 등 관광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이 관광과 수산업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제는 원래의 태안으로 돌아갈 때
가령 발전5사 통합본부 유치가 된들 이는 단기적인 지역경제 대안으로 제시될수 있다. 그러나 태안의 미래를 또다시 화석연료 산업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세계는 탄소중립과 청정관광, 생태복원, 블루카본, 해양생태계, 환경보건으로 정책 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태안 역시 국가 전력생산 기지라는 과거의 역할에서 탈피해 청정 해양관광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환경보건 중심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될 조짐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