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71개 사업 구조조정…대전 투자지도 바꾼다

이번 재정혁신은 악화된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재편이다. 대전시는 현재 계획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면 올해 5482억 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하고, 2027년 이후에도 연평균 6955억 원의 세출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채무는 2022년 말 1조43억 원에서 올해 본예산 기준 1조6161억 원으로 늘었고, 세수 감소까지 겹치면서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1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을 전면 재점검해 모두 71개 사업을 조정 대상으로 확정했다. 8개 사업은 일몰하고, 29개 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며, 29개 사업은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전환했다. 5개 사업은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 조정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는 6조2658억 원에 달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문화·관광과 공원 분야 대형 사업의 축소다. 일몰 대상에는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3026억 원)을 비롯해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사업(498억 원), 성북동 체육공원 조성(470억 원), 둔산대공원 지하주차장 조성(390억 원),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290억 원), 대전 예술인촌 조성(259억 원), 보문산 숲너울 자연휴양림 조성(236억 원), 대전컨벤션센터 연결통로 건립(90억 원) 등 8개 사업이 포함됐다. 총사업비는 5259억 원 규모다.

장기 재검토 대상에는 대전 음악전용공연장 건립(3295억 원), 제2시립미술관 건립(1750억 원),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1324억 원), 보문산 수목원 조성(1065억 원), 중앙도서관(제4시립도서관) 건립(891억 원),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773억 원), 첫 시청사 보존 및 활용, 대전육교 관광자원화,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인 3칸 굴절버스 도입 등 모두 29개 사업이 이름을 올렸다. 총사업비는 1조7405억 원에 이른다.

시기를 조정하는 사업은 모두 29개다.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비용 지원(2649억 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2587억 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2단계 조성(2136억 원),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개설(1223억 원), 정림중~버드내교 도로 개설(1099억 원), 사회복지회관 건립,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재정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공정 일정에 따른 순연 사업으로 분류됐다.

복지 분야도 일부 조정된다.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2027년부터 무제한 이용 방식에서 월 3만 원 정액 지원으로 변경되고, 청년 월세 지원은 지원 대상을 축소한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1인당 지급 방식에서 가구당 지원 방식으로 개편하며,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와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은 사업 규모를 조정해 추진한다. 

허 시장은 문화예술계의 우려에 대해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재정 여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평송수련원 공연장 리모델링과 원도심 공연·전시 공간 확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 구조조정과 함께 시장과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를 20% 이상 감축하고 초과근무 최소화, 국외여비와 용역비 절감 등을 통해 임기 내 400억 원 이상의 내부 예산도 추가 절감할 계획이다. 확보한 재원은 시장 직속 AI 전략 총괄기구를 중심으로 AI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시민 안전과 건강 분야에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