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 "시민 인권보장체계 강화"…대전시 역할 모색

대전시의회는 지난 30일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을 좌장으로 '시민 인권보장체제 강화를 위한 대전시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와 대전인권행동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병구 대전인권행동 집행위원장과 전진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임인권옴부즈만이 발제자로 나서 대전시 인권보장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병구 집행위원장은 민선 8기 대전시 인권정책이 후퇴했다고 평가하며 민선 9기에는 합의형 인권행정기구 설치, 인권행정 전담부서의 인력과 예산 확충, 시민 인권교육 확대 등을 통해 인권보장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만은 지역 인권보장체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의 인권기구를 설치하고 조사 기능과 의결 기능을 분리한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시민 인권보장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민선 9기 대전시가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무기구 설치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전담 조직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혜선 인권교육공동체 '숲' 상임대표는 대전시가 민간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경환 대전광역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인권행정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관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인권보장의 출발점이라며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학교 인권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대전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위원회 기능 강화, 독립적인 인권보장체계 구축 등 지역 인권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대전시 인권행정의 과제를 점검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