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둔산 재건축 절차 개선 지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둔산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3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와 박범계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둔산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동 좌장인 박범계 국회의원과 김신웅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 서다운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이 진행했으며, 박준규 행정사,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한근희 대전시 도시계획과장, 지역 주민 9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기준 용적률을 최대 150%까지 상향하는 특례와 안전진단 완화,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절차 단축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주요 제도를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건축비 상승에 따른 재건축 분담금 증가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됐다. 주민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공공기여가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전시 차원의 예측 가능한 분담금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사업 단계마다 반복되는 동의서 재징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동의서 재활용 방안과 미상 소유자 통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민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범계 국회의원은 "둔산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한 대전의 미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복잡한 절차로 인한 주민 피로를 줄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웅 대전시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재건축을 준비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다"며 "동의서 재활용 방안과 부재 소유자 통지 절차 개선, 예측 가능한 분담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이 대전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부담과 제도 개선 요구를 국회, 대전시의회, 대전시가 함께 논의한 자리로,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