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동구의회 의원 "구금고 이자율 높여 세금 더 불려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이 구금고 이자율을 높여 공금 운용 수익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30일 열린 제294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공금예금 이자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구금고 이자율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지방재정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고 운용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금고 이자 수익률이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된 자료를 보면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공금예금 이자율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공금 운용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금고는 단순히 공금을 보관하는 창구가 아니라 구민의 세금을 더욱 가치 있게 운용하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가 돼야 한다"며 "금고 운영 과정에서 이자율과 재정 운용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금예금 이자율 개선이 한정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구금고 운용 제도 전반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