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④]태안군 미래에너지과...해상풍력에서 통합본사까지...왜 우호적 주민만 모집하나..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태안군이 추진하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 유치 운동을 둘러싸고, 과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과정에서 제기됐던 주민수용성 논란과 유사한 행정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사안은 사업 내용은 전혀 다르다. 그러나 행정이 정책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이에 우호적인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한 뒤 이를 ‘주민수용성’ 또는 ‘범군민’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주민에게 제시하는 구조가 닮았다는 것이 미래에너지과 비판의 핵심이다.

[2026년 7월 1일 제16대 윤희신 군수 취임식 장면]

해상풍력 때는 ‘주민수용성’…이번에는 ‘범군민’

2021년 6월 태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 과정에서 군은 국비 약 43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 단지개발과 주민수용성 및 관련 조사·용역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어업인연대 측에 따르면 실제 사업지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과 관련 단체의 반대 의견은 최종 신청 과정에 전면 제거된 반면, 법령에 의거 사업지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농상 전담 이장단 56명의 의견서가 제출됐다.

이 가운데 찬성 54명, 반대 2명의 의견이 정부(기후부)에 전달됬다고 어업인연대 측은 공문서를 제보했다.

전문가는 이 문제의 경우 단순히 ‘찬성이 많았느냐, 반대가 많았느냐’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집적화단지의 영향을 직접 받는 실질적 이해관계자를 누구로 특정했고,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부에 동일한 기준으로 전달했는가는 국비 사업의 본질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태안군은 이후 2026년 3월 25일 집적화단지와 관련한 조건부 동의를 통지 받았다지만, 어업인연대는 주민수용성 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감사 및 시정을 요구했다.

따라서 이 사안은 향후 관계 부처의 공식 판단과 실제 신청서·첨부 의견서·주민수용성 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통합본사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타났다

문제는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 유치 과정이다.

태안군은 아직 정부의 발전공기업 재편방안과 통합 방식, 본사 입지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군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31일 자 홍보물에는 이미 “태안이 최적지입니다” “태안의 소멸” “피해 삼중고” “범군민 서명운동”이라는 결론적 표현까지 등장한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주민에게 제시돼야 할 것은 정부 용역 결과가 무엇인지, 통합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경쟁지역과 비교해 태안이 어떤 우위를 갖는지, 유치 실패 시 대안은 무엇인지, 화력폐쇄 이후 산업전환 전략은 무엇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라는 지적이 쇄도한다. 

더욱이 화력발전으로 직접적인 환경·건강 피해를 주장해 온 주민과 단체, 해상풍력에 반대해 온 어업인 등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초청받지 못했다. 

두 사업을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측은 “행정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가, 아니면 행정이 원하는 정책에 동의하는 주민을 선별해 ‘주민 의견’으로 만든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서는 ‘주민수용성’이 쟁점, 통합본사 유치 이전에서는 ‘범군민’ 이라는 대표성이 쟁점으로 등장한다.

사업은 달라도 정책목표 선결정 → 우호적 조직 구성 → 찬성 여론 가시화 → 범군민 명분 확보라는 순서가 반복된다면 이는 태안군 에너지행정의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를 검증까지 확장해야 할 문제점으로 확대된다.

특히 행정기관은 사업의 성공만을 목표로 하는 민간 시행사가 아니다.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반대 의견이 불필요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공공사업일수록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찬성·반대 의견을 모두 기록하고 공개하며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였다.

반면 미래에너지 관련 부서는 스스로를 사업 추진 주체로 인식했다. 이에 나머지 반대 의견은 사업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로 취급했다. 이는 행정절차 위반 및 공정성, 공직자의 윤리의식 장애 등 문제점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범군민’부터 검증해야 한다

‘범군민’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단체명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에 서명부와 결의문을 제출할 경우 태안군민 전체의 광범위한 의사가 통합본사 유치에 결집된 것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태안군은 최소한 추진위 구성 제안자, 최초 기획부서, 참여단체 선정기준, 제외된 단체, 회의록, 회칙 제정 과정, 예산 및 행정지원 내역, 현수막·홍보물 제작 및 배포 주체, 이장단 협조 요청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논란을 이미 경험한 부서라면 이번에는 더욱 엄격해야

반대자를 배제한 ‘범군민’은 범군민이 될 수 없고, 찬성 의견만 모은 ‘주민수용성’ 역시 온전한 주민수용성이라고 판단할 군민도 없다. 

태안군 에너지과 행정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찬성 서명부가 아니다.

결론을 정하기 전에 주민에게 사실을 공개하고, 찬성과 반대를 동일한 테이블에 앉히며, 직접 피해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절차다.

해상풍력에서는 ‘주민수용성’이라는 이름으로 찬성의견만 받았다. 

발전5사 통합본사에서는 ‘범군민’이라는 명칭은 있으나 범군민 중 우선순위인 발전사 피해 주민은 제외됬다. 

가세로 전 군정의 독선 생태가 현 윤희신 군정까지 바통을 이어 받았다고 회자된다. 

일각에서는 "태안군 미래에너지과, 건설과, 수산과, 경제진흥과, 각 읍면사무소 등 곳곳의 수용성 실과가 주민을 배제한 수용성에 있어 무사 통과된 가세로 전 군정을 회상하고 있다"는 리얼한 소식도 전했다.  

대책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미래에너지과는 가세로 전 군수로부터 ‘입맛에 맞는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부자 서면 진술에 의해 밝혀졌다'며 "사실상 위촉된 해사채취,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공무수행 사인 중 10억 원 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지역 정가는 '경찰 총경 출신의 공안 통치로 주민 수용성은 샛길로 빠질 수 밖에 없었다'며 "미래에너지과뿐 아니라 태안군 개발, 발전 위원회 등 전반의 위촉받은 위원 다수는 자신들이 '공무수행 사인' 신분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8월 현 실정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조리 실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모이고 사람이 모인다는 현 군정은 전 군정의 관치행정보다 더 많이 흔들릴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