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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기만 ‘통합본사 유치’ 서명 뒤에...'화력 폐지 연장 동의'..'가세로 단독 해상풍력 1.4GW 사업' 은폐했나...

[타임뉴스=이남열 기자]31일 군 중회의실을 통해 위원장 및 임원이 선출되면서 발족한 ‘통합본사 범군민추진위원회" 명의로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서명운동 대 정부 연계 공문서가 설립 6일 전 24일 이장단에 배포된 것을 둘러싼 논란이 신임 군정에 벌어진 '가세로 시즌 2' 라는 비판이 제기되 파장이다. 

본지가 확보한 4부의 문건에 따르면 7월 24일 태안군은 이장단에 범군민추진준비위원회 명의로 통합본사 태안유치 당위성으로 "태양광 1.6GW·해상풍력 1.4GW’ 명시, 대정부 연계 주민 서명운동"을 이장단에 협조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더욱이 "태양광 1.6GW·해상풍력 1.4GW’ 추진 당위성 문건에 있어서는 김영인 의장 및 위원장조차 알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윤희신 군수의 보고 관계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 태안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총회(사실상 발족: 31일 위원장 선출 및 임원 회칙 결정 추진)]

범군민 추진위 위원장과 임원들은 해당 당위성·문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더욱이 해상풍력 추진 사항은 피해 어업인들이 직접 이해관계자인데 우리가 왜 동의를 받겠는가"라는 입장으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본지는 20267월 작성한 태안군 문건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구현을 위한 태안군 현황 및 건의사항을 분석한 결과, 통합본사 태안 유치의 당위성 가운데 첫 번째 항목으로 에너지전환 최적지가 제시됐으며 그 근거로 태양광 1.6GW와 대규모 해상풍력 1.4GW가 명시돼 있다.

이는 통합본사 유치운동이 단순히 한국서부발전 본사의 이전을 막거나 통합본사를 태안으로 유치하는 문제만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태안군이 기존에 추진해 온 대규모 재생에너지 정책과 결합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영인 군 의장도 반대 입장을 보였고, 윤희신 군수에 대해서는 본지는 직접 취재에 나설 계획이다. 

군 문건에 직접 등장한 해상풍력 1.4GW’

문건은 통합본사 태안유치 당위성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에너지전환 최적지로 송전망 6.1GW, 태양광 1.6GW, 대규모 해상풍력 1.4GW

기존 인프라 자원 보유 석탄화력 폐지 부지와 기존 송전계통·업무시설·교육시설 등 활용

국가균형발전 실현 발전5사 본사 소재지 가운데 태안의 지역 낙후도가 가장 낮은 순위인 99위라는 논리다.

더 주목되는 것은 이장단에게 협조 요청한 문건의 서명운동 개요 및 협조사항이다.

태안군 자료에는 추진단체를 발전5사통합본사태안유치범군민추진준비위원회로 기재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병행해 그 결과를 대정부 건의와 연계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주민 협조사항으로는 마을방송··통장회의 등 마을 조직망 활용, 서명운동 취지 홍보”, 마을별 서명운동 전개, 온라인 QR 참여 독려 등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따라서 이장단 등은 "군 협조 공문은 통합본사 유치운동을 지켜보는 주민대표가 아니라 행정이 계획한 태양광 1.6GW, 대규모 해상풍력 1.4GW 서명운동의 지역 확산 조직망이며 어업인 총대로 설정됬다"는 불만을 표출했다. 

태안읍 모 이장은 "사실상 군 사업 목적, 결과 주민 피해 등 관련 이장들은 알지 못한다. 행정이 정한 사업에 반대하면 불이익, 찬성하면 혜택을 주는 역할에 국한되어 불이익이 불편해 몰라도 주민수용성은 충족하고 있다"며 "전 군수와 전전 군수도 그랬고 현 군수도 다를바 없을 것"이라며 "취재 실명은 제외" 라는 입장을 전했다.

                

[범군민준비추진위위회 명의의 서명운동 및 대정부 건의 연계 문구 기재된 개요 및 협조사항 공문] 

추진위 미 설립 7142431일...주민 수용성 행정이 먼저 움직였나.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더욱 선명하다.

714일 미래에너지과 김기만 과장 측에서 통합본사 추진위 구성 관련 면담 및 추진안 제안 724일 이장단협의회에서 태안군 작성 현황 및 건의사항공개 및 서명운동 협조 요청 731일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 선출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가 확인됐다.

본지는 82일 오전 공동위원장으로 거론된 위원장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태안군 문건과 그 안에 담긴 통합본사 태안유치 당위성’ 특히 해상풍력 추진안에 대해서는 일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진술이 정확하다면 상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공동위원장은 몰랐는데 이장단에는 공개됐다?’ 라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 '통합본사 유치 찬반이 아니다'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다. 

범군민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가 자신들이 추진하는 운동의 핵심 당위성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태안군은 이미 724일 이장단협의회에 관련 문건을 제시하고 마을 조직망을 활용한 서명운동까지 요청했다면 실제 정책기획 및 의사결정 주체가 누구였느냐는 것으로 귀결된다. 

특히 문건에는 서명 추진단체는 '발전5사 통합본사태안유치추진준비위원회'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문건에는 태안군개발위원회 7, 화력폐쇄대책위 7, 태안군 측 인원이 포함되는 형태의 준비위원회를 전제로 활동 흐름까지 준비위 구성 위원장·임원 선출 총회 개최 본격 활동순으로 기재해 놓았다.

따라서 태안군은 공개해야 한다.

누가 최초로 이 조직 구성안을 기획해 만들었는지, 누가 공동위원장을 선정했는지, 누가 범군민이라는 명칭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두 공동위원장에게 해상풍력 1.4GW가 포함된 통합본사 유치 당위성을 언제 설명했는지다.

더 민감한 질문은 서명의 용도

이번 자료에서 가장 면밀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태안군 문건은 통합본사 유치 당위성으로 해상풍력 1.4GW를 명시하면서 동시에 이장단을 통해 범군민 서명운동을 확대하도록 요청했다.

그렇다면 향후 취합되는 주민 서명은 오직 발전5사 통합본사를 태안에 유치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태안군이 통합본사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운 해상풍력 1.4GW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주민 지지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지 명확히 분리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통합본사 유치 찬성해상풍력 사업 찬성은 전혀 다른 주민 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본사 유치 목적으로 받은 서명을 향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등의 주민수용성 근거로 직접 또는 간접 활용한다면 그때는 서명 당시 주민에게 고지된 목적과 실제 활용 목적이 일치하는지 별도의 검증 대상이 된다.

공동위원장은 당위성을 몰랐다고 하고, 행정은 사전에 이장단에 이미 문건을 돌렸다. 통합본사 유치의 첫 번째 당위성에는 해상풍력 1.4GW가 들어 있었고, 같은 문건은 이장들에게 마을 조직망을 이용한 범군민 서명운동까지 요청했다. 그렇다면 이 운동을 실제 설계한 사람은 보고받은 자인가 기획한 자인가 누구인가.” 밝혀야 한다. 

비어업인 이장단만 동원 집적화단지 지정 동의서 수취 기후부 제출한 김기만 전적 화려

2025.10.15. 미래에너지과 김기만 과장은 태안군 집적화단지 신청 과정에서 2023년 10월 경 모집해 놓은 이장단 56명의 찬성 의견서만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반대 의견서를 왜 수렴하지 않았는가 묻자 "(가세로)우리 사업에 (어업인)반대 의견을 왜 넣어요"라고 답변한 바 있고, 당시 수협 반대의견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됬다. 시민단체는 직무유기로 지목했다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박승민 사무총장은 "통합본사 유치를 원하는 주민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 해상풍력을 찬성하는 주민의 의사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통합본사 유치에 동의한 주민의 서명은 "해상풍력 1.4GW’까지 포함, 토탈 에너지 정책을 기재해 대정부 연계시" 포괄 동의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며 "가세로의 미래에너지과는 속임수에 능란한 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위법 부서"라는 입장을 냈다.  

나아가 단체는 "더구나 범군민추진위원회의 대표자조차 핵심 정책구조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이 먼저 이장단 조직망을 통해 조직화 서명운동을 설계했다면, 31일 추진위 위원장 선출식에 참석한 윤희신 군수는 누가, 언제, 무엇을 위해 범군민추진위를 기획했는가라는 질문에 공식화 문서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세로 전군정의 162, 163 해구에서 추진되는 12조 해상풍력 과정에서 위법주민수용성 가공 조작 혐의 등 감사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진정 등 펙트 카드뉴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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