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속 착공 급증… LH 매입 논란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9,786가구로, 이 중 84.2%(2만 5,091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대구, 부산, 경남, 경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 상위 10개 지역 중 경북, 충남, 전남, 대구 등 6곳은 올 상반기 착공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급증했다. 경북의 경우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459.2%나 폭증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미분양 매입 확대 정책이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최근 매입 물량을 8천 가구로 늘리고 매입 상한가도 감정평가액의 90%까지 끌어올렸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이 나도 손실을 공공이 메워주는 안전판이 생긴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자율적인 수급 조절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감정평가액 기준 매입 방식 대신 사업자가 제시한 최저가부터 사들이는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시장 원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