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생계형 체납자 지원·고질 체납 엄정 대응

대덕구는 3일 지방세입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체납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6명으로 구성됐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납부 안내, 현장 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 등을 수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하 체납자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5대 부진 과목 체납자 등 2만8000명이다. 관리 대상 체납액은 약 72억 원 규모로, 대덕구는 지방세 10%, 세외수입 40%를 목표로 체납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단순한 징수 중심의 체납관리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하고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비롯해 부동산과 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해 조세 형평성과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해 복지와 세정을 연계하는 한편, 고의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이원화 체납관리체계를 현장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해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하고 고질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사업"이라며 "체납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