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체납관리단 출범…고의 체납 엄정 대응

대전시는 3일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대전광역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5개 자치구 세원관리과장 및 지방세 체납팀장,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등 72명이 참석했다.

체납관리단은 올해 처음 운영되는 현장 중심 조직으로, 동구 9명, 중구 8명, 서구 14명, 유성구 12명, 대덕구 6명 등 모두 49명의 실태조사원이 오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조사원들은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와 재산 상황,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하고 체납 원인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전시는 '공정한 징수, 따뜻한 지원'을 운영 원칙으로 제시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날 체납관리단은 결의문을 통해 현장 중심 실태조사,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고의 체납자 엄정 대응,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권한 준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전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세 징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에서 실태조사원 49명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만큼 행정에 뼈아픈 일은 없다"며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납세 신뢰를 회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체납관리단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교육과 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치구와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