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재정혁신…5개구 투자 우선순위 바뀌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71건에 대한 재정혁신에 착수하면서 5개 자치구의 투자 우선순위도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사업 종료와 장기 재검토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대신 미래산업과 핵심 기반시설에는 투자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대전시는 시급성이 낮거나 시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사업, 과잉투자 우려가 있는 사업, 유사·중복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종료와 장기 재검토, 시기 조정, 규모 조정을 추진한다.

대상 사업은 모두 71건, 총사업비는 6조2658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사업 종료는 8건(5259억 원), 장기 재검토는 29건(1조7405억 원), 시기 조정은 29건(3조7077억 원), 규모 조정은 5건(2917억 원)이다.

시는 사업 종료와 장기 재검토를 통해 1782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규모 조정을 통해 15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등은 사업을 유지하면서 올해 2498억 원 규모의 재정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사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재정혁신의 방향은 자치구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중구는 문화·관광과 체육 분야 사업의 재검토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문산 전망타워와 보문산 숲너울 자연휴양림은 사업 종료 대상으로 분류됐고, 제2시립미술관과 대전 음악전용공연장, 보문산 수목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등은 장기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대규모 문화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는 모습이다.

유성구는 미래산업 분야의 투자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이 두드러졌다. KAIST 개방형 양자팹 구축지원과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대전바이오창업원, KAIST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등은 대부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편됐다. 첨단산업 분야는 재정 여건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정책 방향은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구는 조정 대상 사업 수가 가장 많았다.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과 소제동 근대역사 문화공간, 동구 생활체육시설,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대전역 동광장 자동차정류장 조성 등 원도심 재생과 생활 기반시설 사업이 폭넓게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대규모 단일 사업보다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는 성격이 강했다.

서구는 산업기반과 생활 인프라를 구분해 재편했다.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비용지원은 계속 추진하는 반면 둔산대공원 지하주차장과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는 사업 종료 대상으로 분류됐다. 노루벌 지방정원과 제3시립도서관은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산업기반과 생활 인프라 간 투자 우선순위가 조정됐다.

대덕구는 광역교통과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재편이 이뤄졌다.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과 동북부 연결도로는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제4시립도서관과 계족산 자연휴양림, 목상체육공원, 로봇드론지원센터는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번 재정혁신은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투자 분야별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관광과 일부 대규모 시설사업은 사업성과와 재정 여건을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조정됐고, 양자·반도체·우주·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과 광역교통 등 핵심 기반사업은 추진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집행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사업 예정지 기준으로 보면 중구는 문화·관광, 유성구는 첨단산업, 동구는 원도심 재생, 서구는 산업기반, 대덕구는 광역교통과 기반시설이 각각 재정혁신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분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