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기사와 관련없음[타임뉴스 자료 사진]](/files/news_article_images/202608/1702355_20260809194347-54631.720px.jpg)
최근 농지 매매가 사실상 동결되면서 자산 가치가 급락하고, 이에 연동된 금융권 대출 한도마저 줄어들어 농가들의 영농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농지 규제 강화가 농가 부채 및 자금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현장에서는 청년 유입이 끊긴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규제 중심 정책이 고령 농민들의 은퇴 및 자산 처분길마저 막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현실을 외면한 세제 및 전수조사 정책이 오히려 농촌 경제의 자생력을 파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장 농민들과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현실적인 농촌 인구 구조와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통제 위주의 농업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농지 제도 개선 및 자금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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