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대전, 메가프로젝트 준비 부족”…선제 대응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응하는 대전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대전시에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사업을 준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안 논의 단계부터 대전에 필요한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찾아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장 의원은 13일 오전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민선 9기 첫 당정협의회에서 “메가프로젝트 관련된 일들도 우리가 정말 많이 잘 준비돼 있나라는 걱정이 든다”며 대전의 대응 상황을 짚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장종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조승래·장철민·박용갑·박정현·황정아 국회의원, 대전시와 시당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했다.

장 의원은 대전 현안을 바라보는 위기감부터 드러냈다.

그는 “제가 요즘 저희 지역 동구뿐만 아니라 대전의 일들을 생각하면 솔직히 조금 머리 아픈 일들이 많다”며 “위기감을 많이 느낀다. 걱정이 사실 많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적인 산업 전환의 계기로 평가하면서 대전도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자신이 국회와 당에서 관련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적인 큰 전환의 모멘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대전도 메가프로젝트의 수행과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 중심에 서게 해야 된다는 큰 사명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의 현재 준비 상황에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그는 “장종태 시당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핵심적인 콘텐츠와 큰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대전시에 요구한 핵심은 정부 정책이 확정되기 전부터 움직이는 ‘선제 대응’이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사업을 준비하는 방식으로는 대전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시가 좀 앞장서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 이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법안 논의와 통과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만 그 이후에 특구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성과도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가 먼저 필요한 사업과 제도를 구체화한 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당과 국회를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장 의원은 정부가 마련하는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도 대전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부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수백 가지의 규제 특례와 혜택들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수백 가지의 특례와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우리 대전에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많은 지원책을 마련하더라도 대전의 산업과 사업에 필요한 내용이 빠진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대전시가 정부 지원책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검토해 국회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가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혜택들 중에 대전에 더 적합한 방식은 어떤 것인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저희 당과 국회와 상의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시가 당정협의회에 제시한 지역 현안에도 방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반도체 종합연구소 구축 등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실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 대해 “뒤에서 협의할 때 참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많은 공공기관들이 대전을 원하고, 실질적으로 대전에 올 때만 정책적으로나 국가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들이 무수하게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효과를 내는 공공기관 이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역량을 정말로 잘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이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10개 지역 현안 가운데 첫 번째 안건으로 올렸다.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만큼 정부가 하반기 이전 기관과 지역 결정, 종합 로드맵 발표를 앞둔 시점을 공공기관 유치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대전의 새로운 발전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꼭 성과를 내야만 우리 대전이 큰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며 “마음을 졸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말로 더 큰 힘으로 결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동구의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문제에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제가 진짜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요”라며 “우리 역세권의 복합2구역의 위기가 정말로 곧 현실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고 많은 분들이 기대해 온 우리 역세권 프로젝트가 위기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복합2구역을 둘러싼 사업 주체와 전 시정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사실관계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비판 내용은 기사에 확대해 담지 않았다.

대신 장 의원은 대전역세권 문제를 동구만의 현안이 아닌 대전 전체의 균형성장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역세권 프로젝트는 단순하게 저희 동구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느냐”며 “우리 대전시 전체의 균형 성장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역세권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과 노력이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역세권 사업 가운데 복합2구역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 의원은 복합2구역을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 등 여러 사업을 언급하면서 “가장 핵심 사업인 복합2구역 문제를 정말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업들도 그런 틀 내에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시장님과 우리 시청 그리고 우리 시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이날 발언은 정부 정책이 확정된 뒤 대전의 몫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 과정부터 대전이 참여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는 대전의 ‘핵심적인 콘텐츠와 큰 내용’이 아직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법안 통과 이전부터 대전에 필요한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찾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정치적 어려움을 넘어 실제 기관 유치라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전역세권에서는 복합2구역 정상화를 대전 전체의 균형성장과 연결된 과제로 제시했다.

“법안 통과 이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법안 논의와 통과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장 의원의 발언은 이날 주문을 압축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전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대전시가 필요한 사업과 특례를 먼저 구체화하고 법안과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이 민선 9기 첫 당정협의회에서 제시한 핵심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