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병윤 지회장 법정에선 “협의회는 별개 단체”…신문엔 “태안군지회 8개 읍·면 대장정”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가 ‘숨은자원찾기’ 사업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밝힌 입장과 최근 지역신문에 보도된 사업 추진 모습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드러나 파장이다.

쟁점은 간단하다.

사업 성과를 말할 때는 ‘태안군지회’, 법정에서 책임을 따지자 ‘태안읍 남·여 협의회’ 주관으로 전가한 것.

[지역 신문 보도자료  캡처]

현재 진행 중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 측은 태안읍 새마을 남·여 지도자협의회와 자신들은 조직·회계·운영상 서로 독립된 별개의 단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숨은자원찾기 행사와 관련해서도 인건비 예산은 군지회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태안군에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재배정돼 지급됐다는 점 등을 들어, 읍 협의회가  문제된 인건비 지급·반환의 직접 주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뒤 공개된 지역신문의 설명은 달랐다.

“태안군과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가 8개 읍·면 대장정”

2026년 8월 7일자 태안신문은 「‘2026년 제2차 숨은자원찾기 행사’ 성공적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기사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태안군과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지회장 임병윤)는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8개 읍·면 (186개리)방치된 영농폐기물과 재활용품을 (8일간)집중 수거하는 대장정 마무리.”

보도에 따르면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새마을지도자, 군 관계자 등 1,325명이 참여했고, 8개 읍·면별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이번 2차 행사에 앞서 진행된 1차 숨은자원찾기 행사를 통해서도 주민 1325명이 뜻을 모아, 폐비닐 133톤, 농약병 23톤, 재활용품 118톤, 쓰레기 480톤 등 총 754톤의 숨은 자원을 수거하는 큰 성과라고 했다(태안신문 기사 대목에서 발췌).

기사만 읽는 주민이라면 이 사업을 ‘태안군과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가 8개 읍·면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강조한 “태안읍 협의회와 군지회는 별개의 단체이며 군지회는 해당 인건비 문제와 무관하다”는 논리, 실제  홍보 사업과 직전 각 마을에서 4개월간 수거ㆍ 분리 작업 사이의 관계와 괴리가 생기는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생긴다.

2023·2024·2025년 공문에는 줄곧 ‘태안군지회 주관’

이 문제는 2026년 기사 한 건에 그치지 않는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태안군 환경산림과의 2023·2024·2025년도 숨은자원찾기 추진 관련 문서에는 사업 주관이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로 기재돼 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2026년 7월에 태안읍사무소는 행사 주관 명칭을 ‘태안읍 새마을 남·여 지도자협의회’로 기재  군은 "태안군지회"로 기재 배포하면서 전임 군정과 다를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는 "전임 관치 퍼포먼스의 승계"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태안읍사무소 담당은 취재 과정에서 주관사 이중 변경을 묻자 새 군수의 동의를 거친 공문 취지로 설명했다. 

공법기관조차 문제의 행사에 책임회피만 급급했다는 뒷담화가 회자된다.  그런데 다시 8월 7일자 지역신문과 태안군은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가 8개 읍·면의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세 자료를 나란히 놓으면 묘한 장면이 만들어진다.

공문에서는 군지회가 주관했다. 소송에서는 읍 협의회와 별개라고 했다. 2026년 군측은 "지회" 읍측은 "읍협의회" 를 주관자로 공문에 기재했다. 그런데 행사 종료 후 언론보도에서는 다시 군지회가 8개 읍·면 사업의 전면에 등장하며 혼동을 주고있다.

이 변신이 단순한 행정상 명칭 정리인지, 실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운영과 법률상 책임주체가 서로 다른 것인지 태안군과 군지회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다.

지회측은 협의회와 별개라며 매년 회비 받고, 사업 연락하고, 농수산물 판매수익까지 배분 지시

임병윤 지회장은 법정에서의 ‘협의회와 별개 단체’라고 주장한 반면 실제 조직 운영은 지회가 전담했다. 

회계자료에 따르더라도 태안읍 새마을 남·여 조직은 군지회에 매년 수백만원 상당의 회비를 납부했다는 문건도 있다. 

[2024년 8월 11일 자 태안군지회 사무국장 문자발송 내역 =새마을운동 군지회 산하 새마을지도자= 제보]

2024년 농수산물 판매사업에서는 군 지회 사무국장이 직접 관련 문자를 전달했고, 주문서에는 임병윤 군지회장이 주문책임자로 기재돼 있다. 일부 회원은 "사무국장은 태안군이 임명했고 급여도 군이 지급했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지회 회계 및 운영 그리고 협의회 농수산물 판매 수익배분까지 전담했다는 의문을 제보했다. 봉사단체라지만 국비로 급여가 지급된다면 책임 역시 군과 분담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다. 

지역정가는 "자원봉사센타에 이어 새마읗운동 봉사조직까지 관치행정으로 통제 사실은 이번에 알았다"라는 답했다. 

확보된 자료상 농수산물 판매수익 배분 문자에는 군지회 40%, 부녀회장 또는 협의회 측 60%의 구조로 운영된 정황도 확인됬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당시 읍부녀회장이던 신정옥 씨가 이 판매방식에 대해 이른바 “우리 회장님들이 앵벌이도 아니고 ”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자 5일 만에 징계절차를 착수한 정홧도 포착됬다. 

전 군정의 정책반대 주민 고소ㆍ고발 방식과 흡사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제 흠집 은폐워한 억지 징계 의혹이 식지 않는 이유다. 나아가 회비·업무전달·공동사업·수익배분·행사 주관 관계가 장기간 존재했다. 

법정에서는 군 지회와 무관 선 긋고, 홍보에서는 지회가 성과 중심 한 몫

이번 논란의 본질은 특정 단체의 명칭 하나가 아니다.

공공예산이 투입되고 주민 수백~수천 명이 동원되는 사업에서 누가 기획하고, 누가 지시하며, 누가 돈을 관리하고, 누가 성과를 가져가며, 안전 문제는 누가 책임지는가를 군은 조례로 제정해야 할 이유도 있다.

행사가 성공하면 군과 임 지회장이 전면에 등장해 ‘8개 읍·면 대장정’으로 홍보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투는 순간에는 ‘읍 협의회 주관 지회와는 별개의 단체’라는 선을 긋는다면 주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과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는 왜 다른가.” 더 날카롭게 표현하면 감투를 쓸 때의 조직과 책임을 질 때의 조직이 달라서는 안 된다. 전임 7,8기 냉혹한 민낯을 여전히 답습한다는 마을 지도자들이 늘고 있다. 

책임없는 “숨은자원 찾기”보다 먼저 찾아야 할 것은 '행사 전 4개월간 자원회수에 나선 186개 마을회' 

숨은자원찾기는 본래 각 마을 주민들이 수개월 동안 폐비닐과 재활용품 등을 모으고 분류해 온 공동체 활동이다.

그러나 주민의 노동 위에 행정예산과 단체조직이 결합하면서 정작 사업의 주인은 누구이고, 책임자는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해진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문제만이 아니다.

개인의 사역비는 누가 반환하도록 했는가, 그 돈을 어떤 근거로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가, 읍·면 조직은 군지회와 정말 독립돼 있는가, 그렇다면 군지회는 왜 회비를 받고 공동사업과 수익배분에 관여했는가, 그리고 왜 행사 성과를 발표할 때는 다시 군지회가 전면에 등장하는가.

사실과 다른 보도기사를 송고하는 지역신문사 + 태안군 +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가 답해야 할 질문은 "숨은자원을 찾기 전에, 먼저 ‘숨긴 책임’을 찾으라" 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