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스마트 강군'으로 개혁"

[서울타임뉴스 = 남형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에 따른 군 구조 개편 필요성을 지적하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정예 강군 육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 경력이 양질의 교육과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초급 간부 처우 개선과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재정·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방부는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제도를 시범 시행한 뒤 수정·보완 조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일자리 발굴을 주문하는 한편, 자영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배달앱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