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군정진단 ⑥】“반대의견을 왜 넣어요?”…가세로 8년 해상풍력, 김기만 행정에서 계속됐나

[타임뉴스=이남열 기자]태안해상풍력 문제를 둘러싼 지난 8년의 행정 흐름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개의 발언이 있다.

하나는 가세로 전 태안군수가 법정에서 한 증언이고, 다른 하나는 가세로 군정에서 해상풍력 업무를 담당했던 김기만 미래에너지과장이 2026년 집적화단지 주민수용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한 답변이다.

두 발언은 시점과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태안군은 해상풍력을 심사·조정해야 할 행정기관이었는가, 아니면 사업의 성사를 목표로 움직인 사실상의 사업 추진 주체였는가.”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제공 해상풍력 간략 타임라인 1]

가 전 군수는 2022년 법정에서 해상풍력 추진 경위를 설명하면서 2018년 취임 이후 사업을 인지했고, 주민수용성과 관련해서는 주민설명회 등 “주어진 절차를 다 밟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재판에서도 해상풍력의 추진 시점과 주민수용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가 전 군수는 이후 해상풍력을 군정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공개적으로 추진했다. 2022년 민선8기 전략사업에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포함됐으며, 2025년에는 태안화력 폐쇄에 대응해 민자 11조6천억원 규모, 1.4GW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2026년 김 과장의 발언은 이 행정 철학을 다시 들여다보게 한다.

가세로 법정증언은 “주민수용성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다.… 주어진 절차 다 밟아서 추진하고 있다.”

김기만 취재답변은 “우리가 집적화단지를 신청하는데 반대 의견서를 왜 넣어요?”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제공 해상풍력 간략 타임라인 2]

“우리가 하고 싶어갖고 의지를 가지고서 12조 사업 신청 넣는데…”

두 발언을 결합하면 취재의 초점은 단순히 ‘김기만 과장의 말이 적절했는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가세로 군정이 추진해 온 해상풍력 정책에서 행정기관과 사업추진자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돼 있었는가라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된다.

특히 시민단체가 확보한 2017년 태안군 공식 문건과 대조하면 이 문제는 더 선명해진다. 당시 경제진흥과·해양수산과·환경산림과는 같은 해역의 풍력개발에 대해 수산업 피해, 연안어선 조업, 대형선박 항행 및 위험물 운반선 사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런데 2018년 군수 교체 이후 정책이 정반대로 전환됐음에도 그 위험요인이 무엇 때문에 해소됐는지 다시 검토한 공식 정책전환 문서가 없다. 이것이 가세로 + 김기만의 해상풍력 사업 관련 유기적 복합체로 움직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축으로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같은 해역, 동일 해구(162·163), 유사 면적(약 72제곱킬로미터), 유사 용량(400MW) 누가 결정했나

2017년 10월 한상기 전 군정은 행정은 반대했다.
2018년 군수가 바뀌었다. 이후 해상풍력이 약  년간 핵심 군정사업이 됐다.
2022년 가세로는 법정에서 절차와 주민수용성을 강조했다. 
2025년 1.4GW 집적화단지를 신청했다.
2026년 담당 과장은 반대의견을 신청서에 왜 넣느냐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500MW 개별사업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가세로는 법정에서 “주어진 절차 다 밟아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세로의 8년간 해상풍력 정책을 추진해 온 김기만 과장은 “우리가 신청하는데 어업인 반대의견을 왜 넣어요?”라고 강조한다. 

태안군은 심사자였나, 추진자였나

2017년 전 군정 공식 ‘반대’ → 2018년 초 정책전환 검토문서 확인 안 됨 → 그럼에도 1.4GW 추진 → 반대어민 의견 기후부 제출할 필요없다는 김기만 과장은 실제 기후에너지환경부 집적화단지 신청시 찬성 53명, 반대 3명 제출→ 현재 500MW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단계에 있다. 

8년 사업 추진 정황을 참조하면 「가세로 법정 증언과 김기만의 취재 진술 등 두 사람의 발언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어업인 단체 18일 16시 김기만 가세로와 같은 한방향 설명회시 의회 확인 요청 

“의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해상풍력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다. 

"2017년 태안군 스스로 확인한 수산업·항해안전 위험이 언제, 누구의 검토로 해소됐으며, 그 검토 없이 정책이 전환됐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8년간 1.4GW 사업을 밀어왔는가 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