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 및 과다경쟁 관성 과감히 타치, 돌봄 서비스 질적 혁신 백본망 수혈… 충주장기요양기관협의체, ‘좋은돌봄 포럼’ 전격 개최”

충주장기요양기관협회협의체,‘2026 충주 좋은돌봄 포럼’개최

- 21일 시청서 장기요양기관 난립 및 인력난 진단… 적정 공급관리 방안 논의 -

- 정종구·손정구 변호사 발제… 지역별 인구 및 이용률 반영한 ‘총량제’ 법적·제도적 검토 제언

- 이동석 충주시장 “고령화 시대 안심 돌봄 환경 조성… 현장 목소리 시정 반영 총력”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장기요양기관의 무분별한 양적 팽창과 서비스 질 저하를 방치하던 기존 복지 행정의 오래된 관성을 과감히 잘라내고, 적정 공급 관리 시스템과 공공성 강화를 다이렉트로 결합한 초일류 고령사회 돌봄 백본망이 전격 가동됐다. 충주장기요양기관협회협의체는 21일 충주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2026 충주 좋은돌봄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고령화 시대, 충주의 건강한 돌봄 이대로 좋은가?’를 메인 주제로 내걸었다. 장기요양기관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따른 요양보호사 구인난, 기관 간 소모적 과다경쟁, 돌봄 품질 저하 등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불균형을 정밀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2026년 1분기 기준 2만 9,824개소까지 급증했다. 충주시 역시 2026년 2월 말 기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목록이 166건에 달해 실제 가동 중인 요양기관만 약 130~150개소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 같은 과과열 공급이 한정된 요양보호사 인력을 둘러싼 스카우트 경쟁을 부추기고, 잦은 이직과 기관 운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어르신 돌봄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문제의식을 강력히 공유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종구 법무법인 로반 대표변호사(법학박사)와 손정구 변호사는 ‘좋은돌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공급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신규 진입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지역별 노인 인구, 수급자 수, 기존 기관 이용률 등을 종합 반영해 적정량을 제어하는 ‘장기요양기관 총량제’의 법적 도입 필요성을 정밀 제언했다.

이어 박영미 충주장기요양기관협회협의체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박종화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서민정 서앤강 대표노무사, 서혜정 괴산성모병원 가정간호센터장, 오문갑 세명대 교수, 이미진 건국대 교수가 참여해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역 맞춤형 공급 체계 구축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박영미 회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속적 양적 증가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제는 숫자 늘리기가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 공급과 좋은 돌봄의 본질을 함께 고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포럼에서 나온 값진 제안들이 시정 정책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