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특검은 "내란죄는 집단적·조직적·장기적으로 기획된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전쟁범죄에 준해 단죄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수사된 가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인해 기관장 위주로 책임을 묻고 자백한 실무자는 선처하는 기준을 적용했으나, 180일간의 특검 수사만으로는 전모를 밝히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6개월짜리 특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각종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특수본을 설치해 장기 수사를 이어가고, 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