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진 대전시교육감 “교육교부금 20.79% 연동 폐지 반대”…16개 교육감 공동 대응

오 교육감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명의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나선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 폐지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운용 논리로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개편안 마련 과정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교육현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6개 시도교육감은 정부에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유지하고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에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편을 강행할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개편을 강행한다면 지방교육재정과 미래교육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해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 등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