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층수 규제 완화를 비롯한 규제 혁신과 ‘국가 반도체 종합연구소’의 대전 구축을 정부에 요청했다.
허 시장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참석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허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를 사례로 제시하며 대덕특구의 연구 인프라도 고밀도로 집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을 수평으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 위로 쌓아 집적도를 높이는 HBM처럼 대덕특구의 공간 활용 방식에도 ‘초고밀도 집적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 시장은 현재 대덕특구의 규제가 이 같은 집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덕특구는 수십 년 전 설정된 전근대적인 규제에 가로막혀 혁신 공간을 위로 쌓아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 인프라가 횡으로 비효율적으로 파편화돼 있어 정작 융합 연구를 위한 고밀도 집적화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대덕특구 고도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층수 제한을 비롯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연구·산업·주거·생활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구 개발사업의 다변화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대전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국가 반도체 종합연구소’의 조속한 대전 구축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대덕특구의 공간 규제를 완화해 연구 인프라를 고밀도로 집적하고, 국가 반도체 종합연구소가 이 공간의 핵심 역할을 맡도록 하는 구상을 정부에 건의했다. 공간 규제 혁신과 핵심 연구시설 구축을 결합해 ‘HBM식 초밀도 과학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허 시장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기술패권의 시작은 대덕특구 고도화와 집적화에 달려 있다”며 “반도체를 쌓아 고대역폭메모리를 만들었듯 대전의 과학 역량을 초고밀도로 쌓아 올려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는 선택이나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한 15곳의 광역단체장과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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