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국정설명회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건의

[고양타임뉴스=김정욱기자]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가 27일 서울정부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2대 핵심 정책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해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현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민경선 시장도 직접 참석했다.

고양시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건의'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건의'를 핵심 안건으로 선정해 정책건의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중앙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시는 경기 북부 유일의 100만 특례시임에도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로 도시 자족기능이 약화된 현실을 설명하며, 정밀의료와 K-컬처를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고양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 입지 규제의 한계를 넘어 국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아울러 현행 평화경제특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물량 한계로 제조·생산시설 입주가 제한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며, 수도권 북부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과 중앙정부의 주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건의와 관련해서는 고양시가 1·3기 신도시 등 17개 국가 주도 공공주택사업에 적극 협조해왔지만, 인구만 유입되고 기업 유치 인프라는 제약받는 과밀억제권역의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은 법·제도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