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진 유성구의회 의원 “주민이 정책 함께 만들어야”…유성구 ‘시민의회’ 가능성 모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은진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이 주민이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을 함께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회’를 새로운 주민참여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주민의 정책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주권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의회와 주민주권의 새로운 가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시민의회가 기존 주민참여 제도를 보완해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맞춰졌다.

특히 시민의회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보장하는 한편, 논의된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와 강영희 대전시민의회포럼 공동대표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두 발제자는 시민의회의 개념과 역할을 비롯해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의 가능성과 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어 신영만 신성동 주민자치회장,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 대표, 유현채 유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전용주 유성구 마을자치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와 청소년 참여, 마을자치 등 각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의회의 가능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시민의회가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의견을 정책 과정에 담기 위해 어떤 숙의와 참여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참석자들은 시민의회가 새로운 주민참여 통로로 자리 잡으려면 참여자 구성 단계부터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숙의 과정 역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논의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도 과제로 꼽혔다. 시민의회에서 의견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민주권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주민의 정책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민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회의 가능성과 과제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살펴봤다”며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