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억 부청사 342억에 재매입…대전시의회 “성급한 대응 아니었나”

대전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옛 대전부청사 보존·활용, 대전관광공사 사옥 이전,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보문산 푸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등 주요 공공재산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특위 위원들의 질의는 ‘왜 샀는가’, ‘가격과 사업비는 적정했는가’, ‘사업 결정 과정은 투명했는가’에 집중됐다.

가장 눈에 띈 것은 옛 대전부청사 매입 과정이다.

하경옥 위원은 옛 대전부청사를 최초 민간 매입가인 126억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342억원에 대전시가 재매입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민간의 철거·개발 압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가 성급하게 매입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매입 이후 부청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여러 차례 바뀐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활용 방안이 잦게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검토할 경우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 신뢰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부청사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고려해 일관성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4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전사회복지회관은 ‘신축이 최선이었느냐’가 쟁점이 됐다.

구본환 위원장은 과거 대림빌딩을 활용했다면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복지시설을 집약할 수 있었는데도 4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별도 회관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을 지적했다.

담당자 교체로 과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업무 파악이 미흡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구 위원장은 당시 사업 검토와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사회복지회관 부지 선정 과정도 검증 대상이 됐다.

박은희 위원은 부지를 매입할 당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평가위원회나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채 부지 선정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수백억원 규모의 공공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인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류수열 위원은 사업 자체의 경제성을 파고들었다.

세입 감소와 지방채 증가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공재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사회복지회관에 4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데다 준공 이후 연간 유지관리비도 1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의 경제성과 실효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관광공사 사옥의 원동 이전을 둘러싸고는 후보지 선정부터 추가 예산 투입,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 이행 여부까지 질의가 이어졌다.

최대성 위원은 원동을 사옥 이전지로 결정하기 전 다른 후보지와 어떤 비교·검토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이사회 의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사옥 이전이 원도심 상권과 동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나영 위원은 사옥 매입 이후 주차타워 설치와 대수선 등 추가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점을 짚으며 당초 계획 단계에서 추가 비용과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인미동 위원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당시 제시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의 조건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문제 삼았다. 조건 이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특위는 이날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의혹과 쟁점을 추가 자료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계속 검증하기로 했다.

구본환 위원장은 “공공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취득하는 만큼 절차의 정당성, 재정적 타당성, 사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특위 활동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공공재산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앞으로 주요 사업 현장방문과 추가 업무보고, 간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업별 추진 과정과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오는 11월 초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