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의 전력자급률이 약 3%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공공주차장을 태양광 발전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의 전력 생산을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도심의 기존 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여기서 발생한 발전 이익을 시민과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숙 의원(서구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SDGs 정책포럼’을 열고 대전의 낮은 전력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시형 태양광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 의원이 주목한 공간은 ‘공공주차장’이다.
김 의원은 “대전의 전력자급률이 약 3%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발전부지를 새로 조성하기보다 도심 곳곳에 이미 확보돼 있는 공공주차장과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리자는 구상이다.
공공주차장뿐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공공주차장과 지역 대학·연구소 등의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양광 보급 구상을 내놨다.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적·법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양홍모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에너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이사장은 “공공주차장 내 햇빛발전소 운영 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발전 이익을 마을과 공유하는 선순환적 이익 공유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재정을 들여 태양광 시설만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발전 과정에 참여하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사업 추진 과정이다.
공공주차장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태양광 발전 공간으로 활용하려면 부지 사용에 대한 기관 간 협의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도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실행’을 꼽았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지 사용 협의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의 행정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며 “대전시는 태양광 설치 의무 주차장 현황과 활용가능한 부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치구 및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행정적·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토론에는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대표와 문충만 대전탄소중립지원센터장, 김영준 대전대안대학포럼 변호사, 임현정 중구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한규호 유성구 푸른환경과장, 유상열 과장 등이 참여해 도시형 태양광 확대 과정에서 예상되는 행정적 쟁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결국 이번 논의의 관건은 약 3%에 머문 대전의 전력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구상을 실제 설치 가능한 부지와 제도로 연결할 수 있느냐에 있다. 공공주차장과 대학·연구소 등의 유휴공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김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이 단순한 시설물 구축을 넘어 그 이익을 시민과 나누는 선순환 체계임을 확인했다”며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전시의 실효성 있는 에너지전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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