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이 윤희신 군수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재정 분야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세수 확충’을 주요 성과와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태안군은 도세와 군세를 합한 지방세 규모가 2023년 1,016억 원에서 2025년 1,159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6년 7월 말까지 세입예산 8,925억 원 중 5,916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자료에 제시된 재원구조를 분석하면 2026년 태안군 자체재원은 899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약 10.1%다. 반면 지방교부세·보조금·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은 6,269억 원으로 약 70.2%를 차지한다.
세입 총액과 지방세 취급 규모는 늘었지만, 태안군이 스스로 조달해 사용할 수 있는 재정기반은 여전히 전체 재정의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번 브리핑에서 강조한 ‘세수 확충’이 실제 자주재원 강화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8,925억 원 중 자체재원 899억 원
태안군 재무과가 지난 8월 26일 공개한 정례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태안군 세입예산은 모두 8,925억 원이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은 899억 원이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은 6,269억 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1,757억 원이다.(도표 1)
자체재원 899억 원은 군세 565억 원과 세외수입 334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 비율은 전체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재원 구성비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공식 재정자립도와 동일한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태안군 재정에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실질적인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는 의미가 있다.
태안군은 자체재원보다 약 7배 많은 금액을 중앙정부와 충남도 등으로부터 이전받아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세수 확충’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태안군 재정의 구조다.
▶이전재원, 2023년 5,493억 원→2025년 6,233억 원
이전재원 규모는 계속 늘었다.
정례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전재원은 2023년 5,493억 원에서 2024년 5,655억 원, 2025년 6,233억 원으로 증가했다.
2년 동안 740억 원, 약 13.5% 늘어난 수치다.
이전재원 증가는 태안군이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지역에서 자체 조달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전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재원 증가는 중앙정부의 교부세 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졌다는 의미를 함께 갖는다.
특히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진 경우가 많다. 군이 지역 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전재원이 늘었다는 사실과 태안군의 독립적인 재정 운용능력이 강화됐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지방세 1,159억 원’ 전부 태안군 자체재원 아니다
태안군은 지방세 규모가 2023년 1,016억 원, 2024년 1,054억 원, 2025년 1,159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보다 143억 원, 약 14.1% 늘었다.
그러나 자료에는 해당 지방세 규모가 ‘도세와 군세를 합한 금액’이라고 표시돼 있다.
도세는 태안군이 지역에서 징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충청남도에 귀속되는 세입이다. 도세와 군세를 합한 1,159억 원 전체를 태안군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 같은 자료의 2025년 결산표에서 태안군 자체재원으로 분류된 지방세, 즉 군세는 606억 원이다. 세외수입 322억 원을 합한 전체 자체재원은 928억 원이다.(도표 2)
도세와 군세를 합한 지방세 증가를 ‘태안군 세수 확충’으로 소개하려면 실제 태안군에 귀속된 군세와 도세 징수교부금이 각각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함께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징수된 지방세 총액과 태안군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이 혼동될 수 있다.
▶지방세 증가했지만 세외수입은 15억 원 감소
자체재원의 또 다른 축인 세외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
태안군의 세외수입은 2023년 337억 원에서 2024년 335억 원, 2025년 322억 원으로 줄었다. 2년 동안 15억 원, 약 4.5% 감소했다.
2026년 세외수입 예산은 334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5년 결산액보다 12억 원 높은 규모다. 그러나 2026년 7월 말까지 들어온 세외수입은 217억 원이다. 연간 목표액의 약 65% 수준이다.
태안군은 지방세 증가를 강조하면서도 세외수입이 감소한 원인과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대책은 브리핑에서 밝히지 않았다.
사용료·수수료·재산임대수입·과징금·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재산관리가 실제 세입으로 연결되는 분야다. 단순한 징수 독려뿐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 사용료 현실화, 누락 세원 점검이 함께 필요하다.
▶지방세 증가 배경도 외부요인이 중심
태안군은 향후 지방세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보는 이유로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부가가치세 수입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들었다.
우리 지역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21%로 전국 평균 3.35%보다 낮고, 개별주택가격 상승률도 1.54%로 전국 평균 2.51%보다 낮다.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2.1%로 전국 평균 9.16%와 큰 차이를 보인다.
태안군이 지방세 증가를 전망하면서도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국세와 부가가치세 수입 증가는 태안군의 독자적인 세원 발굴 성과라기보다 국가경제와 세수 여건에 따라 지방소비세나 지방교부세 등이 영향을 받는 구조다.
따라서 지방세수가 늘었다는 결과만으로 태안군의 징세행정이 강화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행정 성과를 평가하려면 신규 세원 발굴, 과세자료 정비, 탈루·누락 세원 추징, 체납액 회수 등 태안군이 직접 수행한 실적이 제시돼야 한다.
▶7월까지 5,916억 원 징수…대부분 이전재원·보전수입
2026년 7월 말까지 태안군이 거둔 세입은 5,916억 원이다. 연간 예산 8,925억 원의 66.3%다. 세부적으로는 자체재원 508억 원, 이전재원 3,987억 원, 보전수입 등 1,421억 원이다.(도표 3)
5,916억 원 가운데 자체재원은 약 8.6%다. 이전재원과 보전수입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입 진도율 66.3% 달성 자체는 예산 집행을 위한 재원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세입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과 자체세원이 늘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더욱이 7월 말 누계액에는 윤희신 군수 취임 이전인 1월부터 6월까지 수입이 포함돼 있다. 현 군정의 독자적인 성과를 판단하려면 6월 말과 7월 이후의 징수실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세수 확충, ‘총액’보다 ‘군이 늘린 몫’ 공개해야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것이 곧바로 잘못된 재정운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구가 적고 산업·세원 기반이 제한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역시 지방정부의 중요한 능력이다.
다만 ‘세수 확충’을 군정 성과로 내세우려면 총액뿐 아니라 태안군의 직접적인 노력으로 늘어난 재원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윤희신 군정이 앞으로 공개해야 할 지표는 분명하다.
취임 후 새롭게 발굴한 세원과 부과액, 누락·탈루세원 조사 및 추징액, 군세 징수율과 전년 대비 증감,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회수액, 공유재산 사용료 등 세외수입 개선액, 신규 확보한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새롭게 확보한 국·도비와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 보조사업 종료 후 발생할 유지관리비 등으로 나타났다.
태안군 재정의 문제는 세입예산이 8,925억 원이라는 데 있지 않다. 그중 태안군이 스스로 조달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가 핵심이다.
윤희신 군정의 ‘세수 확충’이 단순히 이전재원과 도세를 포함한 총액 증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군세와 세외수입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첫 재정브리핑이 제시한 숫자는 ‘튼튼한 재정’의 완성보다 앞으로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에 가깝다. 태안군은 다음 브리핑에서 전체 세입 규모가 아닌 태안군이 직접 늘린 재원이 얼마인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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