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18년 전 군정 대비 2019년 가세로 군정 재정자립도 비교 분석

[타임뉴스=이남열기자] KOSIS 통계표를 같은 산정기준으로 비교하면, 태안군 재정자립도는 2018년 20.4%에서 2022년 14.4%로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수치가 낮아졌다는 것은 자체수입보다 지방교부세·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KOSIS 재정자립도 지표 설명)

[연도별 변화][도표 4]

▶태안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 해도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했다.

2018년: 20.4%, 2022년: 14.4%, 감소 폭: 6.0%포인트, 상대 감소율: 약 29.4% 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충청남도 평균은 38.9%에서 37.0%로 1.9%포인트 감소, 태안군의 하락 폭 6.0%포인트는 충남 평균 하락 폭의 약 3.2배로 나타났다.

도 평균과의 격차도 2018년 18.5%포인트에서 2022년 22.6%포인트로 4.1%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도 같은 흐름

자료에는 ‘세입과목 개편 전’과 ‘개편 후’ 수치가 함께 제시됬다. 개편 후 기준으로 비교해도 방향은 같다.[도표 5]

태안군은 13.9%에서 10.8%로 3.1%포인트, 약 22.3% 하락했고, 충남 평균은 34.5%에서 33.1%로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어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태안군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는 결론이다. 다만 본 기사에서는 두 기준을 참조했고 이어지는 단독편에는 20.4%→14.4%로 통일 뒤 개편 후 수치는 보충 설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2018년 전후 군정 비교 시 주의점

2018년은 1월부터 6월까지 전 군정, 7월부터 가세로 군정이 함께 포함된 연간 통계, 따라서 2018년 20.4% 전체를 어느 한 군정의 단독 실적으로 귀속시키기는 어렵다.

2018년 7월 군정 교체 당시 연간 재정자립도는 20.4%였으나, 이후 2019년 19.7%, 2020년 18.6%, 2021년 17.4%, 2022년 14.4%로 매년 하락했다.

‘2018년 전임 군정 20.4% 대 가세로 군정 14.4%’는 KOSIS 통계 기준에 단순 대립했다.

이번 분석 핵심은 자립도 하락 원인을 윤희신 군정 재정 브리핑애서 설명하지 않았다는 문제에 촛점을 맞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