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7명 정보 유출…황인호 동구청장 “글로벌 드림캠퍼스 교육청 위탁 검토”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수탁기관인 ㈜정상제이엘에스에서 학생과 학부모 63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황인호 동구청장이 현행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재검토하고 대전시교육청 위탁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31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글로벌 드림캠퍼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수탁기관 관리·감독, 시설 운영방식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대상은 학생 420명과 학부모 217명 등 모두 637명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학교·학년, 아이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청장은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탁기관의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방식에도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황 청장은 “교육은 전문성과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며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은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전문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원·협력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교육청 위탁 전환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황 청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우리 동구청이 정상JLS와의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이 선결 문제”라며 “리모델링한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교육청에 위탁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전시교육청 위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황 청장은 현재 수탁기관인 정상제이엘에스와의 계약관계를 우선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교육청 측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드림캠퍼스에 투입되는 재정도 운영방식 재검토의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황 청장에 따르면 동구와 대전시는 글로벌 드림캠퍼스 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등 초기 투자비로 약 106억원을 투입했으며, 운영비로 매년 14억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황 청장은 약 20년 전 동구가 국제화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다 중단한 사례를 거론하며 현재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20년 후에 이런 사업이 또 있어야 했었을까 하는 문제”라며 “이제는 사설 학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뜻에서 교육청에 맡기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운영을 맡을 경우 현재 연간 14억원 규모의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하다면 동구지역 어린이들의 영어교육을 위한 바우처 방식의 별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상제이엘에스와의 계약 해지 여부는 관계기관 조사와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판단할 전망이다.

동구 관계자는 수탁계약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했다며 “만약 이행되지 않았다면 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하나 있다”면서도 해당 조항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황 청장은 “이번 사고로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동구청장으로서 매우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확인하고 구민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