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압류·출국금지

동구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일제정리 기간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문자와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체납 원인도 파악해 유형에 따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전화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납부 안내를 병행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체납자에게는 자진납부를 독려한다.

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응 수위를 높인다.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를 비롯해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체납액은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상황에 맞는 지원을 연계해 공정하고 세심한 체납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