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체납액 56억원 정리 나선다…고액체납자 압류·공매

중구는 9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리 목표액은 지방세 42억원과 세외수입 14억원 등 총 56억원이다. 중구는 체납자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와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확인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에 나선다. 관허사업 제한과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추진한다.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장기간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도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CMS 자동이체 납부 등을 안내한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유보하는 등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체납 사유와 납부 여건을 확인하고 현장 상담을 통해 분할납부 등 현실적인 납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며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