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타임뉴스=김정욱기자] 경북 성주군은 지난 8월 28일 성주군청 문화강좌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최로 '소성리 주민태양광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사드기지 내 주민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소성리 협동조합, 국방부, 경북도청, 성주군,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은 현안들을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드 배치 이후 이어진 주민 갈등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는 2016년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되고 2017년 임시 배치, 2023년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함께 사드기지가 정식 배치되면서 오랜 기간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면서 주민들은 이동 제약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를 '창살 없는 감옥'이라 표현할 정도였다. 고령의 주민들이 장비 진입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일상적인 통제와 고립, 물리적 충돌,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공포감 등이 겹치며 주민들의 피해는 장기화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민심 수습과 갈등 해결 방안으로 사드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법리 검토 결과 국방부는 국유재산사용허가(토지)만 내줄 수 있을 뿐 태양광 발전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별도의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소성리 주민들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소성리 회관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국방부 앞에서도 집회를 열었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성주 한전의 선로용량이 계속 소진되고 있어 사업 추진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었다.
한수원 참여로 사업 동력 확보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 참여를 결정하면서 상황이 전환점을 맞았다. 공기업이 가진 대외적 신뢰도와 주민들의 높은 신뢰를 발판 삼아 사업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후 성주군은 소성리 협동조합, 한수원과 함께 국방부와 경상시설단을 잇달아 방문해 사업 추진을 독촉하고 청원서를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벌인 끝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승인을 완료했다.
또 경북도청, 환경청, 한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조속히 마무리했고, 한전 선로 확보를 위한 전력구입계약도 체결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한층 끌어올렸다. 현재는 한수원의 자금 조달 검토, 한전 계통 접수 검토,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 협의, 국유재산사용허가 변경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연내 착공, 내년 준공·운영 목표
- 2016년: 사드 배치 공식 발표
- 2017년: 사드 임시 배치
- 2023년: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사드기지 정식 배치
- 지난해 6월~현재: 소성리 회관 앞 매주 집회
- 지난해 11월: 국방부 앞 집회
- 올해 3월: 한수원 사업 참여 결정
-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 목표
- 내년: 태양광 발전소 준공 및 운영 개시 목표
관계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태양광 발전소 준공과 운영 개시를 통해 소성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