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지사 “지천댐 개인적으론 반대”…정부 결정은 수용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수현 충남지사가 지천댐 건설에 대한 개인적인 반대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정부의 건설 추진 결정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댐 건설의 필요성과 대안 검토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국가적 필요에 따른 사업인 만큼 청양·부여에 상응하는 지원과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도 분명히 했다.

박 지사는 3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 관련 충청남도 입장’을 발표했다.

박 지사는 “충청남도는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천댐 건설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충분한 소통과 숙의가 먼저라는 원칙’을 그동안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공정성·투명성·중립성을 강하게 요청했고, 그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지난 27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가 결정을 내린 만큼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반대 입장과 별개로 자신이 요구해 온 공론화 절차를 거쳐 정부가 결정을 내린 만큼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박 지사는 정부 결정 수용이 곧바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후속 과정에서 ‘설명과 공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명과 공감’”이라며 “정부는 지천댐을 왜 짓는지, 무엇을 위해 짓는지 주민들에게 분명하고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는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지천댐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국가와 충청권 첨단산업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댐 건설에 따라 청양·부여의 홍수 위험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지천댐 건설 이외의 대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와 다른 대안과의 비교·검토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자료와 절차를 토대로 판단했는지 역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충남도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공론화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에 청양·부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지천댐이 국가와 충청권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라면 댐 건설에 따른 부담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청양·부여에 댐을 짓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역의 미래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의 필요로 댐을 건설하는 만큼 청양·부여에 그에 걸맞은 국가적 지원과 지역발전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정부에 ‘청양·부여 상생발전사업’ 지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청양·부여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민들이 일방적인 희생이나 새로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도 착수한다.

충남도는 ‘충남도 종합지원계획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정부 지원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 방안에는 기업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 생활SOC 확충, 정주환경 개선, 주민참여형 소득 창출 사업 등을 담아 청양·부여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박 지사는 “국가의 물을 담는 댐이라면 청양·부여의 미래까지 담는 댐이 돼야 한다”며 “국가의 필요로 시작된 사업을 청양·부여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천댐 건설로 청양·부여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