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투싸움 그만”…진보당, 대덕구의회 원 구성 법정시한 촉구

진보당 대덕구위원회는 31일 오전 대덕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덕구의회의 즉각적인 원 구성과 파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은영 진보당 대덕구위원장과 김선재 대전시당위원장, 대덕구 주민 등이 참여했다.

진보당은 원 구성 지연으로 의회가 조례와 예산, 지역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원 구성이 늦어지는 만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은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덕구의 어느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간다”고 밝혔다.

의정비 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은 “의정비를 ‘환원’했다고 해서 일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이 받은 피해가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며 “견제도 의회 안에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과 사업을 심의하면서 구정을 견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단순히 이번 원 구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진보당은 지방의회가 임기 시작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원 구성을 완료하도록 법정시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고의적으로 원 구성을 지연하는 행위에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장단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처럼 의장 선거에서도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 후보자 정보, 득표결과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의장 후보가 어떤 생각과 방향을 갖고 의회를 이끌려고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당은 원 구성 과정이 주민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정당 간 사전협상이나 자리다툼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대덕구위원회는 “주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담아 원 구성 촉구는 물론 파행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며 “피해는 주민만 입고 의원의 직무 해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지방자치의 현실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