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공공기관 유치 과욕 안 돼”…“대전, 합당한 몫 받아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범계 국회의원이 31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너무 과욕을 부려서도 안 되고 시민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줘서도 안 된다”며 “적정한 선에서 대전이 합당한 공공기관 이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이 교통과 생활 편의시설 등 인프라 측면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이 선호할 만한 여건을 갖췄지만,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기관을 배치해 균형발전 효과를 높이려 할 수 있는 만큼 대전의 강점과 이전 기관의 기능을 연결하는 설득 논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전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먼저 대전이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되고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과정을 되짚었다.

그는 “우리는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었다”며 당시 대전·충남을 두고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되는데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까지 요구하느냐는 논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이후에는 대전·충남이 당초 기대했던 효과와 함께 인구 유출 등 부작용도 겪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수도가 안 됐고 행복도시가 됐다”며 “열어놓고 보니까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블랙홀처럼 인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잡아당기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도 혁신도시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겠다고 했고 의원들과 단체장, 시민들이 노력해 혁신도시로 지정됐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대전의 상황을 ‘딜레마’로 진단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지방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대전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끌어올리는 정책적 효과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대전으로 오고 싶어 한다”며 “지방으로 갈 때 그래도 편의시설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프라가 깔려 있는 곳은 대전이고, 말 그대로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과 먼 도시일수록 공공기관을 이전해 조금 더 낙후된 곳을 끌어올리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는 딜레마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에는 결속과 함께 현실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무조건 많은 기관을 요구하기보다 대전에 필요한 기관과 유치 가능성을 따져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지역적으로는 서로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단하게 결속하고 결집해서 우리의 의지를 관철해내야 한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너무 과욕을 부려서도 안 된다. 시민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선에서 대전이 합당한 공공기관 이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이 집중해야 할 유치 분야로는 AI 반도체와 설계·검증·실증 기능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허태정 시장이 언급한 ‘AI 반도체 국가전략연구소’를 거론하며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설계·검증·실증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대전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펴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박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단순한 기관 수 확보 경쟁으로 접근하기보다 대전이 가진 인프라와 과학기술 역량에 맞는 기능을 선별하고, 이를 정부의 균형발전 논리와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