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성 대전시의회 의원 “식장산역·대전역 개발 장기재검토…균형발전 예산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재정위기로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과 대전역 주변 개발,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등 동구 주요 기반시설 사업이 장기재검토로 전환된 가운데 최대성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지역 간 격차를 키우지 않는 균형발전 중심의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전시민이라면 마땅히 비슷한 수준의 공공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야 함에도 지역에 따라 여전히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전시 예산 편성과 의회의 역할을 짚었다.

최 의원은 특히 동구의 상황을 ‘절박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초 계획했던 1호선 식장산역 건설과 대전역 주변 개발사업,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다수의 도시 기반시설 사업들이 우리 시 재정위기로 인해 장기재검토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사업을 단순히 특정 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들 사업은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광역시설인 동시에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도 맞닿아 있다”며 “예산서상의 숫자가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 배분에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으로 예산이 쏠린다면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은 지속적인 예산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주민 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고려한 예산제도를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단순히 현재의 인구나 수요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별 기반시설 격차와 사업의 장기적인 효과까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시민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통학로와 복지회관, 공원, 보건의료 인프라 등을 예로 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매일의 삶이자 일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변화를 느낄 수 없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예산은 공감과 합의를 끌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향후 예산 심사에 대한 원칙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단순히 승인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낭비성 예산은 철저히 가려내고 시민의 복지와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은 확실하게 챙기는 ‘시민 혈세의 파수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 1원의 혈세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검증하겠다”며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예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예산, 대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책임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이날 발언은 재정위기에 따른 사업 조정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보다, 재정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사업이 뒤로 밀리면서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상황을 경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식장산역과 대전역 주변 개발,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등 장기재검토로 전환된 동구 주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향후 대전시 예산 편성과 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