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중구의회 의원 “민원처리 실적 88%인데 목표 78.6%”…성과지표 개선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가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의 전년도 실적을 88%까지 달성하고도 다음 해 목표를 78.6%로 낮춰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환 대전 중구의회 의원은 실제 행정서비스가 후퇴해도 낮은 목표치 때문에 서류상 ‘초과달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성과지표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일 열린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중구의 성과지표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과 대조해 살펴본 결과 일부 지표에서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행정활동 자체를 성과로 측정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적으로 제시한 것은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다.

2024년 실적은 88%였지만 2025년 목표는 이보다 9.4%포인트 낮은 78.6%로 설정됐다.

전자계약 체결률도 2024년 실적 91.6%보다 낮은 89.9%를 2025년 목표로 잡았다. RFID 활용 물품관리 실적률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100%를 기록했지만 2025년 목표는 96%였다.

김 의원은 목표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의 평균이나 업무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목표치를 조정할 수 있지만, 이미 달성한 실적보다 목표를 낮췄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낮은 목표치가 실제 행정서비스의 후퇴를 가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실적이 88%였던 사업이 올해 82%로 떨어졌더라도 목표를 78%로 설정했다면 성과보고서에는 ‘목표 초과달성’으로 나타난다”며 “숫자로는 성과지만 실제 행정서비스는 후퇴했고 성과보고서는 이를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과연 좋은 성과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행정안전부 결산 통합기준에서도 성과지표 목표치의 하향 설정 여부를 주요 점검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뿐 아니라 ‘무엇을 성과로 측정하고 있는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목표로 하면서 행사 지원 건수를 성과로 측정하거나, 청사환경 개선을 통한 근무능률 향상과 구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하면서 시설 조치 건수로 성과를 판단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사업으로 구민에게 무엇이 좋아졌는지는 알기 어렵다”며 행정이 수행한 업무량보다 정책 시행 이후 나타난 변화를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률도 성과지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현년도 단속건수를 전년도와 비교하는 방식에서는 PM 무단방치가 줄어 단속건수가 감소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임에도 지표상 성과는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위반이 증가하면서 단속건수까지 늘어나면 성과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단순 단속건수가 아닌 관련 민원 감소율과 신고 후 처리시간, 일정시간 내 이동조치율 등 구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반대로 생활쓰레기 1인당 배출량과 주차장 확보율 등은 구민생활과 정책의 결과를 측정하려는 긍정적인 지표로 평가했다. 이 같은 결과 중심의 지표를 다른 부서와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중구의 성과관리 개선을 위해 세 가지 방안도 제안했다.

우선 최근 실제 실적보다 목표를 낮게 설정하거나 100% 이상 달성이 반복되는 지표를 별도로 재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율·집행률·행사횟수 등 행정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는 가능한 한 구민의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 중심 지표로 전환할 것도 주문했다.

전년도 결산검사와 의회 지적사항이 다음 연도 성과계획에 실제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무엇을 지적받았고 어떻게 개선했으며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계속 추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성과보고서를 더 복잡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며 “측정하기 편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숫자를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달성률이 95%라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130%라고 해서 무조건 잘한 것도 아니다”며 “95%였다면 왜 부족했는지, 130%였다면 목표가 너무 낮았던 것은 아닌지 분석해야 한다. 숫자는 성과의 결론이 아니라 질문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썼다는 것은 결산이고, 그 예산으로 구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성과”라며 “단순히 100%라는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