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해보상 소극 대응 관성 과감히 타치, 농정 생존 백본망 수혈… 충북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농업 정책토론회 전격 개최”

농업 지원 조례 제정‧농정예산 확충 방안 논의

- 건설농림위‘기후위기 대응 충북 농업 종합대책 마련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 제정 물꼬… 농정 예산 구조 개편 및 재정 확충 집중 진단

- 박희남 좌장 “기후위기는 매년 마주하는 현실…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 끝까지 챙길 것”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일시적 재난으로 치부하던 과거 소극적 대응의 오랜 관성을 과감히 잘라내고, 충북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가 생존을 보장할 제도적 백본망이 전격 가동됐다. 충청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위원장 박병천)는 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충청북도 농업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농업 지원 조례 제정 및 농정 예산 확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 피해 속에서 충청북도 차원의 법적 지원 제도와 재정 기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병천 위원장의 환영사와 이상식 의장의 축사로 시작된 토론회에는 도의회 관계자를 비롯해 도내 농업인단체, 연구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기를 입증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 선임연구위원이 ‘기후위기대응 농업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 및 방향’을 발표하며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체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충청북도 농정분야 예산 진단 및 분석’을 주제로 충북 농정 예산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과제를 다각도로 진단했다.

박희남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황규석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장,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의장, 정훈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김미옥 충북연구원 문화산업연구부장이 패널로 나서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기후재해 대응 농업 지원체계 정비, 현장 체감형 정책 수립, 농정 예산 확대 및 효율적 재원 배분, 타 시·도 우수 사례 비교 분석 등을 두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박희남 좌장(부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이제 특정 시기의 이례적인 재해가 아니라 충북 농업이 매년 마주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 됐다”라며 “이날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충실히 담아내고, 실질적인 농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박병천 위원장 역시 “기후위기 대응은 농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북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각계 전문가와 농업 현장의 건의 사항을 향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과 농정 분야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