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연대]“행정은 나뉘어도 바다는 하나”…태안 162·163해구 통합검증 윤 군수에게 촉구

[타임뉴스=이남열기자]사단법인 한국해양수산어업인연대 등 어업인·환경단체가 태안군에 162·163해구를 중심으로 해상풍력·해사채취·광물채취와 기존 어업활동을 하나의 해양공간에서 종합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정보공개 답변을 통해 우리나라 해구가 위·경도 0.5도 간격으로 구획돼 수산업·어업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수산통계와 조업통계에 사용하는 해구·세부해구 코드체계 및 선박별 자료는 수협중앙회에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어업인연대는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의 공식 조업통계를 기초로 162·163해구에서 실제 조업하는 어선과 어업인을 먼저 특정한 뒤, 해상풍력과 흑도지적 해사채취, 광물채취 등 각 사업의 영향권을 중첩해 직접 이해관계자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태안군 행정은 해상풍력은 미래에너지 관련 부서, 해사채취는 건설 관련 부서, 기존 어업은 수산 관련 부서로 나뉘어 있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바다는 하나의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윤희신 태안군수에게 관련 부서와 수협, 해상풍력·해사채취·광물채취 사업자, 모항항선주협회 등 어업인단체와 해당 사업구역에서 실제 조업하는 선주·어업인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건의했다.

또 각 사업의 개별 적법성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기존 어업을 기준점으로 해상풍력·해사채취·광물채취·생태보전·군사 및 항행공간까지 하나의 지도에 올려 누적·복합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업인연대 측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행정은 부서로 나뉘어도 바다는 나뉘지 않는다. 태안군수는 162·163해구를 실제로 이용해 온 어업인을 기준점으로 삼아 지난 수년간 중첩된 해양개발사업을 하나의 지도와 하나의 자료 위에서 공개 검증해야 한다.”

이어 “사업별 주민수용성을 별도로 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협중앙회 조업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사업해역에서 조업하는 직접 이해관계자를 먼저 확인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해양공간 정책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