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7년 만에 다시 쪼개지는 LH…'공적주택' 공급 속도낼까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토공)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합병한 이후, 부채 문제 해결과 공공주택 공급 속도전을 위한 재분할 수순에 들어갔다.

이번 구조개혁은 기존 사업을 역할별로 전면 분리하는 방안으로 진행된다.

•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수익 사업 전담

•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 및 토지비축 업무 전담

부채 관리와 교차보전 지원이 성패 가를 듯

핵심 관건은 임대주택 관리로 발생하는 적자를 어떻게 보전할지 여부다. 

정부는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LH 부채비율이 2029년 2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택지 매각 축소에 따른 수익 감소가 우려돼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과의 흡수·통합 여부도 주요 이슈로 거론됩니다. 한편 거대 조직 분리에 따른 노사 갈등과 행정적 비용 발생으로 인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초기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세부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