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하 179명 부동산 임대소득 수령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총 17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0~1세 9명,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1,230만 원에서 1,840만 원 수준이다. 0~5세 임대소득자 수는 2020년 252명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성년자 조기 상속·증여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 18세 이하 전체: 3,233명 (총 소득 555억 8,400만 원)

• 1인당 평균 소득: 1,720만 원

• 연령별 분포: 7~11세 100명대, 12~14세 200명대, 15~18세 300명대 (연령 상승에 따라 증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매년 3천 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으며, 1인당 평균 소득은 1,720만~1,850만 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의 부동산 소득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사회적 박탈감과 근로 의욕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문진석 의원은 "조기 상속과 증여의 영향으로 미성년자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해 변칙 상속·증여 여부를 엄정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