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세종시교육감 “교육재정, 숫자만 봐선 안 돼”…국회 앞 천막농성 찾아

강 교육감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함께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 관련 374개 단체가 참여한 긴급행동 관계자들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듣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 필요성에 공감했다.

핵심 쟁점은 정부가 제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폭과 교육계가 체감하는 실제 재정 여건의 차이다.

교육부는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6년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계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실제 교부금 규모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2%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 감소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제외 등에 따라 교육청의 주요 세입이 줄어드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방식 역시 쟁점으로 꼽았다. 교육계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비 등 고정적인 교육비용까지 같은 비율로 줄이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단순히 숫자의 증감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재정 수요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세종교육 역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