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철 대전시의회 의원 “노동단체 해외연수 6300만원, 그렇게 시급한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재철 대전시의회 의원이 노동단체 등의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해 대전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6300만원의 시급성과 적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의회와 집행부가 연수비를 반납하는 시점에 방문 국가와 인원, 기간, 1인당 경비 산출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해외연수 사업을 추경으로 추진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9일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노동단체 지원사업이 있다. 이번에 6300만원을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외국 연수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대전시가 돈이 부족하고 해서 의회도 집행부도 연수비를 거의 반납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고 따졌다.

사업 추진 일정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이달 공모를 거쳐 10월 보조금위원회 심의를 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일정이라고 짚은 뒤 “이렇게 급한 사업이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의회 차원에서 이런 사유로 증액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세부 산출내용과 참여기관, 일정, 참여자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노·사·민·정 선진지 해외 견학을 위해 63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한 사업이다. 노·사 화합과 우수 기업·단체 방문,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대전형 노·사·민·정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근거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조 의원은 예산 규모와 달리 구체적인 해외연수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자료에도 방문 국가나 인원, 기간, 1인당 경비 산출 근거조차 없다”며 기존 국제교류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해외연수 결과를 대전 노·사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매년 추진해 온 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수근 대전시 시민사회국장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만 매년 하던 사업”이라며 “지난해에도 노·사·민·정위원회에서 노사 화합과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몽골 단체와의 교류와 이번 해외 견학은 다른 사업이라고도 했다. 오 국장은 “올 상반기에 했던 것은 몽골 단체와 협약 교류한 것으로 추경에 편성한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6300만원이라는 예산 규모뿐 아니라 추경 편성의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방문 국가와 인원, 기간, 1인당 경비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해외연수 결과를 대전 노·사 정책에 어떻게 연결할지도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