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릴수록 지방비 폭탄 역설 과감히 타치, 균형발전 백본망 수혈… 최부림 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재정 책임’ 전격 촉구”

최부림 의원“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의 재정 책임 높여야”

- 5분 발언… 정책 성공할수록 지방비 부담 증가 구조 개선 촉구

- 옥천·보은 시범사업 재정 분석 제시… “기존 농업예산 잠식 막을 독자적 국비 분담률 상향 시급”

- 국가사업 명확화·재정 책임 제도화 요구… 충북도의회, 국비 분담률 상향 건의안 심사 예정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 정책적 성과가 도리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기존 농업 예산마저 위협하는 모순적 재정 구조의 오랜 관성을 과감히 잘라내고, 국가가 책임지는 균형발전 백본망을 수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최부림 의원(보은)은 9일 열린 제4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재정 책임을 전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부림 의원은 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사람을 불러모으고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면서도 “귀농·귀촌 인구와 청년 정착이 증가해 정책이 성공할수록 지급 대상과 지방비 부담도 함께 폭증하는 기형적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충북에서는 옥천군과 보은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옥천군은 월 15만 원, 보은군은 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해 월 16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기본 재원 구조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설정되어 있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심각한 부담을 안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 의원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기본소득 재원을 쥐어짜 낼 경우, 농업기반시설 확충이나 농자재 지원, 청년농 육성 등 농민들에게 직접 돌아가야 할 기존 농업예산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음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최 의원은 “농촌을 살리겠다는 기본소득 때문에 정작 농촌을 지켜온 농민을 위한 필수 예산이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인구 감소와 농촌 소멸은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이 빚어낸 국가적 과제인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지자체 단독 복지사업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균형발전 인구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및 재정 취약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대폭 확대 △기존 농업예산을 침범하지 않는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체계 마련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가사업 명확화 및 국가 재정 책임 제도화 등 3대 핵심 대안을 제시했다. 최부림 의원은 “사람이 돌아올수록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만 커지는 모순을 끝내고, 지역이 살아날수록 국가의 지원과 책임도 함께 커지는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으며, 한편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심사해 정부를 향한 공식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