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자]지방의회에서 ‘만장일치’는 좋은 결과일까.
지난 8일 제32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초선 오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 지속 활용 및 사계절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건의안」이 의원들의 이견 없이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에는 2027년부터 사계절 꽃축제를 개최하고 충남도와 태안군의 공동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박람회장을 지방정원으로 조성·지정하고 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4년 주기로 정례 개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좌측: 제10대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장 우측: 초선 오동원 의원]
오 의원은 “막대한 예산과 노력으로 조성한 박람회장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그러나 본지는 앞선 취재를 통해 다른 질문을 제기했다.
2026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 투입된 공공재원과 입장권 판매·사용 실적, 입점상인의 실제 손익, 기존 민간 꽃축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사후평가가 끝났는가.
그 결산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꽃축제와 4년 주기 국제박람회를 제안하고, 의회가 이를 아무런 반대 없이 통과시켰다면 이번에는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의 견제기능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응원기관’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보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와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또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을 부여한다. 집행기관이 추진한 정책을 그대로 승인하거나 홍보하는 것만이 지방의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의미다. 김영인 의장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오히려 주민을 대신해 왜 이 사업을 하는가,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는가,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가,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실을 입었는가, 같은 사업을 다시 해야 하는가를 따지는 것이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 가운데 핵심이다.
그렇다면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충남도의 ‘183만명 성공’이라는 행정 발표부터 의회가 검증했어야 한다. 박람회 폐막 직후 30일 동안 183만1,068명이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숫자는 행사 주관자인 충남도가 발표한 공식 집계다. 간단히 말하면 사업의 예타와 평가를 주관사가 주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의회가 다음 박람회의 정례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검토자료가 있다. 유료관람객과 무료관람객은 각각 몇 명이었는지, 사전판매된 입장권 가운데 실제 사용된 표는 몇 장인지, 일별·게이트별 입장객 원자료가 183만1,068명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특히 본지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태안군 관내 마을에 상당량의 입장권 구매를 요구받았고, 일부에서는 사용하지 못한 입장권을 결국 폐기 사태가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가 집행부에 186개리별 입장권 판매량과 실제 사용량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어야 할 사안이다.
입점상인은 ‘파산 위기’ 호소하는데 의회는 ‘성공한 박람회’ 전제로 출발했다는 발언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작 '왜' 라고 물으면 답변을 못한다. 확인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일을 마치 안다고 발언한 후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다.
박람회에 입점했던 일부 상인들의 목소리도 다르다. 본지 취재에서는 높은 입점비용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매출 때문에 심각한 영업손실을 입었으며 파산까지 걱정해야 한다는 호소가 직접 확인됐고, 4개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했다고 아우성이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입점상인들의 손익을 물었어 한다는 지적이 아니다. 183만명이 실제 방문했다면 하루 평균 약 6만1천명이다. 입점상인이 심각한 손실을 호소한다면 관람객 소비구조, 입점업체 수, 임대·사용료, 동선, 실제 체류인원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 과정 없이 행정기관이 제시한 ‘성공적인 박람회’라는 평가를 그대로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면 의회의 독립적인 정책검증이 충분했는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거수기’ 대상이 아니다. 지방의원은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아니다. 각 주민의 선거를 통해 의회에 들어온 주민 대표다. 그럼에도 김영인 의장이 통제 속에 원팀으로 거수기가 작동한다는 비판이 회자된다. 찬성 또는 반대할 독자적인 정치적 책임은 각 의원에게 있다.
의회가 원포인트 및 전원가결, 만장일치를 결정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독약이다. 특히 집단의식을 지시했다면 책임은 커진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번 만장일치 자체는 그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태안신문 경영자문위원회 및 독자인권위원회 실무진이 창랍한 안면도사계절지원협의회 목적과 부합되는 검증 부재 만장일치라는 비난에 군의회는 공감해야 한다. 연출에 신경쓰고 있다는 방증으로 지적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두 같은 생각’이 아니라 다른 판단을 허용하는 제도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모든 구성원이 같은 결론을 내리는 데 있지 않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판단이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토론과 표결을 통해 결론을 만드는 데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더욱 그렇다. 집행부가 정책을 추진하면 의회는 질문해야 한다. 의원 A가 찬성하면 의원 B는 다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의장이 합목적성을 품고 특정한 방향을 지목해도 개별 의원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이 인정한다.
그래서 각 마을 특성대로 여러 명의 의원을 따로 선출하는 이유다. 이점을 김영인 의장이 간과하고 있다는 소음은 여전히 떠 돌고 있다. 또한 그 책임은 성일종 의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회는 숙의기능이 작동되는 전문기관이다.
김영인 의장의 역할, 검증 대상이라는 의문이 읍면에 회자된다. 의회 사무직원부터 공보 문건까지 사찰한다는 비판도 잠잠해 질 기미가 없다. 김영인 의장은 첫 의장 수행 중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원 통제 속에 주민이 자유로울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김 의장이 오 의원의 건의안에 찬성하도록 다른 의원들을 지시하거나 압박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락으로 끊어지는 김 의장의 제보는 쉴새없이 접수된다.
본지는 개별 의원의 자율적인 심의와 표결이 실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민주적 행사 관련된 질문을 김 의장에게 취재할 예정이다.
의장이 ‘휘하 의원’을 직원으로 거느린다! 이 표현도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 지방의회에는 원칙적으로 ‘의장 휘하 의원’이라는 개념이 없다.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의회를 대표하지만 개별 의원의 정치적 판단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아니다.
의원들은 의장에게 정치적으로 종속된 구성원이 아니라 각각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선출직이다.
집행부 감시기관이 오히려 ‘사업 확대’를 먼저 건의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합리 하다. 이번 오동원 의원의 건의안에는 또 하나의 역설이 있다.
의회는 집행부 사업의 결산과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번에는 2027년부터 새로운 꽃축제를 열고 4년마다 국제박람회를 반복하자고 사업 확대를 먼저 요구했다. 엄격한 선행조건도 없다. 그것을 자랑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2026 박람회의 최종 사업비는 얼마였는가, 입장권 수입은 얼마인가, 무료·유료 실제 입장객은 각각 몇 명인가. 입점업체들의 손익은, 박람회 종료 뒤 남은 시설의 자산가치와 유지관리비는 얼마인가. 실상 의회는 이런 감사·결산보다 차기 사업을 먼저 주문한 셈이 되었다. 모두가 직을 탐하는 정치인이 되어서도 안된다.
만장일치가 책임까지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것은 의원 모두에게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민에게 설명할 책임을 갖는다. 이 질문은 대표발의자인 오동원 의원에게만 물을 문제만은 아니다. 만장일치였다면 찬성한 모든 의원에게 동일하게 물어야 한다.
의회의 독립성은 집행부와 거리를 두는 데서 드러난다는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된다. 지방자치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발전에 협력하는 것은 지당하다. 반면 각자의 의무를 행위하는 것만으로도 지역발전을 보존된다.
의무를 방기하며 협력과 견제를 주장하는 것을 본질을 '호도'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집행부는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발표한다. 지역언론이 이를 보도한다. 그 뒤를 이어 지방의회는 그 성과평가를 검증하고 결과를 발표하면 된다.
‘만장일치 의회’가 아니라 ‘질문하는 의회’가 되야 한다. 특히 이번 발의자 오동원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첫 건의했으나 의회는 만장일치를 택했다. 이는 2026년 꽃축제 및 국제치유박람회 성과를 검증하지 않고 '성황'을 묘사한 오 의원은 서면으로 성과를 입증할 이유가 있다.
더구나 기존 박람회에 대한 사후평가가 충분하지 않다면 의회가 먼저 할 일은 ‘성공’에 서명이 아니라 서면을 요구해야 한다. 이점에서 오 의원은 사후약방문일지라도 명백히 밝혀야 건의안에 설득력이 있다.
또 김 의장이 해야 할 일 역시 각 의원을 하나의 목소리로 꾸미는 것은 옳지 않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만장일치는 가능한 결론이나 후폭풍은 공동의 책임이다.
이번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정례화 건의안에서 태안군의회가 답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일곱 명 모두가 찬성했다는 사실보다, 일곱 명은 각각 무엇을 검증하고 찬성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태안군의회의 독립성과 김영인 의장 체제의 의회 운영을 평가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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