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진단] 최성미 의원 “행정사무감사 중심은 군민”...지방의회 존재 이유를 묻다

민선9기 태안군정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태안군의회 최성미 의원이 던진 말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지방의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함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일 제323회 태안군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단순히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절차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는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책과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행정이 군민의 목소리와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본지는 이 발언에서 한 의원의 5분 발언을 넘어 민선9기 태안군의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주목했다.

최 의원의 발언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말로만 시정한다”가 아니라 감사의 결과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집행부에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조건에서 멈추지 않았다.

최 의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두고 “말로만 시정하겠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실제 행정에 반영되고 개선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수많은 지적사항이 나온다.

그러나 주민들은 변하지 않는다에 두수를 건다. 그래서 이번 최 의원의 5분 발언이 중요하다. 그는 개선은, 예산은, 문제의 반복은, 담당 부서 조치 등 '지적 건수를 늘리는 감사'와 '행정을 바꾸는 감사'는 흑백처럼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후자인 시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책임 있는 감사”를 강조한 이유라고 강조한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겠다”, 즉 말보다 앞으로의 행동이 중요하다며 이번 감사에 임하는 자신의 기준도 공개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군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옳은 행정인지를 기준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선택받은 의무만 충실하겠다고 한다. 공직이 잘한 부분은 격려하되 개선할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겠다고 했다.

중요한 대목이다. 지방의회에서 의원과 집행부의 소속 정당이 같다는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의 강도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다. 

같은 정당의 군수라 하더라도 잘못된 행정은 지적해야 하고, 반대 정당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군민에게 필요하다면 인정할 수 있는 의원의 자세로 일관한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는 선출된 주민대표에게 요구되는 것은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이번 발언 역시 앞으로 실제 감사장에서 얼마나 구현되는지를 군민들은 지켜봐야 한다. 좋은 5분 발언은 평가의 끝이 아니라 검증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민주평통에서 도민감사관까지 경력을 쌓으면서 경험을 갖춘 비례의원 초선이다. 

본지가 파악한 그의 이력에 따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 과거 태안군여성자원봉사회 회장과 충남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 충남도민감사관 태안대표, 국민의힘 충남도당 대변인, 민주평통 태안군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태안군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사실도 확인된다. 확인된 추가 경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도 포함돼 있다. 

이력만 놓고 보면 최 의원은 의회 입성 이전부터 봉사단체, 주민참여예산, 도민감사 등의 영역을 경험했다. 특히 도민참여예산과 도민감사관 경험은 앞으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의정역량으로 연결되는지를 지켜볼 대목이다.

주민이 지켜볼 사항은 ‘인텔리 의원’이라는 수식어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의 깊이로 지목된다. 한국외대 학력까지 공식 확인된 최 의원을 지역정치에서 비교적 폭넓은 사회활동과 교육 배경을 가진 의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취재 현장에서 지켜본 최 의원의 모습 역시 요란한 정치적 수사보다 비교적 신중하게 듣고 움직이는 쪽에 가깝다. 본지가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목소리가 큰 의원, 정치인처럼 연출을 잘하는 의원, 표심 평가에 치중하는 의원 등 기질에 있어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회의장에서 드러내 놓고 질타하는 의원, 집행부가 제출한 숫자의 오류를 찾아낼 수 의원, 사업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의원, 사무처에서 제공한 A4 용지를 낭독하는 의원, 예산의 출처와 집행 결과를 연결해서 질문 의원 등 선별은 언론의 몫이고 주민의 책임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 의원이 보여온 묵직한 행보가 이번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읽고 끝까지 묻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과 같다. 그들은 의장의 부하도, 집행부의 동반자도 아니다. 앞서 본지가 태안군의회의 만장일치 의결문제를 지적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의회는 하나의 기관이지만 의원들은 주민의 선거를 통해 각각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표자다. 의장은 회의를 운영하고 의회를 대표하지만 다른 의원의 정치적 판단을 지휘하는 상급자가 아니다. 따라서 건강한 의회라면 의원마다 질문이 달라야 하고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는 의회가 정상이다. 

또 찬성할 자유가 있다면 반대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반면 현 의회는 의견일치를 주장하고 집행부와 원팀을 주장하고 있다. 이전 7,8대 의정활동과 유사 집단이라면 이번 4년, 군민의 삶이 나아질리 없다. 

지방자치 건강은 모든 의원이 얼마나 자주 같은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다. 각 의원이 자신의 판단에 얼마나 책임지는가에서 드러난다.

최 의원은 유독 “의회도 집행부도 아닌 군민의 감사를 증명하겠다고 했다. 그의 발언 마지막에 "민선9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고 태안군 행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그 중심에는 언제나 6만 군민의 행복과 태안의 미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의정활동에서 그 말을 증명해야 한다. 

전임 군정에서 시작돼 민선9기로 넘어온 계속사업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했는지, 민간보조금은 제대로 정산됐는지, 각종 대형사업의 성과수치는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반복적으로 지적됐지만 고쳐지지 않은 행정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잘못을 찾아내는 데 목적을 둘 필요도 없다. 최 의원의 말처럼 잘한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된다. 다만 그 판단 기준이 정당도, 군수도, 의장도 아닌 군민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점에서 최성미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민선9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태안군의회와 집행부 전체에 던지는 통합된 질문으로 군민은 읽었다.

“의원은 누구를 바라보고 감사할 것인가.” 답은 이미 최 의원 자신이 말했다. “의회도 집행부도 아닌 군민이다.” 이제 내일부터 남은 것은 감사장에서 최 의원의 그 발언에 책임을 부여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