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량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3,550건…압류·고발에도 1천건 미수납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한 차량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3,550건 발생해 차량·예금 압류와 형사고발까지 이뤄졌지만, 제출자료 기준 1천 건, 429만 원은 여전히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도 지난해 37만4천 대로 3년 전보다 78.1%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다 체납 차량은 2022년 7월16일 이후 통행료 미납 3,550건, 1,459만2천 원이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해당 차량에 차량 압류와 예금 압류,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이 가운데 2,550건, 1,030만2천 원을 수납했으며 제출자료 기준 1천 건, 429만 원이 미수납 상태다.

상습 미납 규모도 매년 커졌다.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은 2022년 21만 대에서 2023년 26만9천 대, 2024년 31만9천 대, 2025년 37만4천 대로 증가했다. 3년 사이 16만4천 대, 78.1%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상습 미납 차량에서 발생한 미납 건수는 929만3천 건에서 1,738만1천 건으로 87.0% 증가했다. 미납 발생액은 222억 원에서 429억 원으로 93.2% 늘었다.

전체 미납에서 상습 미납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2025년 하이패스와 일반차로를 합한 전체 미납 3,853만3천 건 가운데 상습 미납 차량에서 발생한 미납은 1,738만1천 건으로 45.1%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전체 미납 2,528만6천 건 가운데 상습 미납 차량에서 발생한 미납이 929만3천 건으로 약 36.8%였다. 2025년에는 45.1%로 약 8.3%포인트 높아졌다.

도로공사는 미납 통행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지·수납하고 있으며, 체납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 등을 거쳐 발생 후 약 5년이 지나면 수납률이 94%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장종태 의원은 “통행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수백·수천 건씩 미납이 쌓이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며 “도로공사는 회수 실적뿐 아니라 상습 미납이 누적되는 과정과 언제, 어떤 단계에서 대응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기 오류나 단순 착오에 따른 미납은 신속하게 안내·해소하고, 상습적인 납부 회피에는 조기에 실효성 있는 징수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